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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 06:24
[잡담] 우리가 해외에서 영토를 정당하게 구매할 수는 없을까?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3,932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하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에서 알레스카를 샀듯이 영구히 영토를 사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완전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도 좋고 일부 국가와 은밀히 협상을 해도 좋다고 본다. 그도 아니면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본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하나 하나 살펴보자.

 

 1.명분


 세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전쟁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피난처를 찾는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한국은 타국을 침략한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영토구매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2.방법


 남미며 아프리카 등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국가에서 솔깃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들에게 절실한 자본을 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또한 또다른 영토를 얻게되어 도움이 되고...

 일부 국가처럼 강제적으로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의 비상구를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팔고자 하는 국가와 접촉을 한다.

 둘째. 협상으로 의견의 합치를 이룬다.

 셋째. 의견이 합치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에게 국민투표를 해서 의견을 묻는다.

 넷째. 파는 국가에서도 전국민에게 국민투표를 한다.

 다섯째. 양국의 국민투표가 완료되고 둘 다 찬성할 경우 본계약을 수행한다.

 이렇게 양국의 전국민 국민투표를 근거로 한다면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섯째. 그 주변국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건 필수는 아닐지도?)

 일곱째. 파는 국가의 이주민에게 우리나라 자체로 보상을 해준다. 그 나라의 보상과는 별도로...


3.꼭 참고했으면 할 사항들

첫째. 수자원 독립이 가능한 땅인가가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최소한 지하수 분포 정도는 살펴봐야... 최후에는 해수 담수화 장비까지 우리는 설치가능하니..
둘째. 주변국들의 분쟁상황. 초강대국이 주변에 있다거나 분쟁이 빈번한 지역이라거나하면 다시 고려를...
셋째. 국토구매시 주변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다. 최소한 일정기간 만이라도...
넷째. 투자가치가 충분한 땅인가? 당장 이주를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한국의 공장을 혹은 창고를 우선 만든다해도 경제적 이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내륙의 땅인가? 해안을 접한 땅인가? 한국에서 수없이 오갈 땅이기에 해안가가 우선임은 당연할 것이다.
여섯째. 자원여부. 이것은 참고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추후에 자원이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것이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곱째. 가격.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일시에 들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하리라 본다. 어느나라에는 이 금액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이상이라도 고려를... 가정임을 전제로...


이 부분에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다. 기후, 면적, 지반구조 등등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를 우선 협상을 하고 추후에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우리 내부로만 검토해 볼 것이라 본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땅을 찾는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염원일지도 모르니...
일본과 같이 타국을 침략한 역사가 없기에 가능할지도......


4. 현금이 아니라도 상대국의 산업인프라 및 정부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국토를 거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건설해 준다거나 도로를 깔아준다거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거나 항만 및 공항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영토의 댓가로 만들어 준다면 그 가치에 부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영토의 댓가로 무료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우리나라에서 대금을 대신 지불하면 우리나라 기업도 살리고 영토도 얻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진 않을까?

 물론 현금 일정부분+산업인프라건설도 가능할지도...

 

 물론 국토를 판다는 것이, 혹은 국토를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가능성이 0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기에 도전해 볼 만한 사안은 아닐까?

 금액은 상당하겠지만 우리의 또다른 영토를 얻는 것이기에 평화를 위한 국민을 위한 미래투자는 아닐까?

 아프리카가 되든 남미가 되든 또다른 산업기지가 될수도 있으니 그 투자비가 상당할 지라도 그 땅에서 미래에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1%일지라도 감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 사안을 반대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면 설득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의 또다른 영토를 정당하게 댓가를 치르고 구매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일본이나 중국처럼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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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이 20-12-03 06:40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후진국 독재국가라도 현대의 국가시스템이 자리잡은 나라에서 돈때문에 영토를 판다는걸 용납할만한 나라가 있을수 없습니다.

두번째 위에 조건으로 내건 수자원 독립에 투자가치가 있는 땅은 의외로 드물며 그런지역은 이미 기존의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을 확률이 거의 100 입니다.
가까운 예로 아시아국가중 가장 현대화된 국가중 하나인 싱가포르도 수자원독립이 안되서 옆나라 말레이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설마 사람이 살까 하는 척박한 환경의 사막이나 오지밀림 고산지대에도 사람이 모여살고 도시가 있는데 그런 가치있는 땅에 사람이 없을수가 없죠

미국이 러시아를 살수 있었던건 당시 러시아인들도 알라스카를 자국의 영토로 인지하거나 애착자체가 없었기에 가능했던겁니다. 러시아의 주류층에서는 우랄산맥 동쪽은 머나먼 황무지인데 거기서 수천킬로 밖의 북극해 건너 영토는 지금 우리가 달이나 화성보는 느낌일수 밖에 없죠

러시아 인이 살지도 않고 그곳에 갈수 있는 마땅한 교통편도 없고 관리할수도 없는 땅인데다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땅이였습니다.

해외영토를 유지하는 비용과 획득하는 비용중 어느게 더 큰가도 따져봐야 합니다.
중남이나 아프리카라면 대한민국 본토에서 1만킬로미터 이상 거리입니다.
영토는 통치할수 있는 행정력과 위협으로 부터 보호할수있는 군사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돈때문에 영토를 파는 나라가 있다치더라도 그런 나라라면 극도로 내정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궁핍이 극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통치하는 상황에 주변국과 갈등이 생겼을때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군사력을 투사할수 있는지(단발성 투사가 아닌 지속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대 국가의 상황이 아닌 반군게릴라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 밀려올때 대응방안을 제시할수 있는지 그런 모든 행정 군사적 지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득을 취할수 있는지도 문제겠죠

지정학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있는 땅을 타국에 양도할 나라는 정치권력과 그나라 국민이 모두 바보거나 미치거나 둘중하나여야 가능할테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보다 더 국가파워가 강한 나라가 먼저 선수를 쳐서 빼앗거나 차지할겁니다.
     
유기화학 21-04-01 08:03
   
222
TimeMaster 20-12-03 08:54
   
제국주의 시대나 가능하지 현대에는 불가능함.
     
유기화학 21-04-01 08:03
   
22
일반시민 20-12-03 09:29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먼저 고려하고 싶다.
한국전에 참전했기에 최소한의 신뢰가 있고
아프리카 진출거점이며 유럽과도 가까워 유럽 진출거점도 된다고 본다.
현지 공장을 지으면 현재보다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약될거라 본다. 물가와 인건비도 싸고...
에티오피아 산업기반을 다져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이 되기도 할거라 본다.
물론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더하며...
     
켈틱 20-12-03 10:16
   
살만해지고 이익단체 생기면 독립시도 하겠죠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아요
     
유기화학 21-04-01 08:03
   
222
없습니다 20-12-03 09:43
   
망상.. 어느나라나 영토는 제일 민감한 사항임.
     
유기화학 21-04-01 08:03
   
22
빅터리 20-12-03 09:49
   
가능함
쉽지는 않겠지만
     
유기화학 21-04-01 08:03
   
222
너만바라바 20-12-03 10:03
   
땅을 구입하는건 몰라도 구입해서 한국 영토를 만든다는건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게 아니라 완전 망상입니다
     
유기화학 21-04-01 08:03
   
2222
개구신 20-12-03 10:38
   
자그마한 돌섬마저도 영토가 되면 경제수역이 생기는터라...
바다나 내해를 접한 땅은 사는게 불가능하다 봐야죠. 그걸 누가 팔겠습니까.

어디 남미의 불모지 내륙 한가운데 자원도 없는 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땅 사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침략전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사력이 투사될 수 있는 지역이 근처에 있지도 않아요.

결국 경제영토 확장 말고는 답이 없어요.
결국 소득수준이 엇비슷한 일본, 대만과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만들어 국가연합체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뭐 괌 정도만 따로 주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추가로 넣을 수 있겠는데, 거리도 있는데다 그다지 큰 섬도 아니라 의미도 없으며 어업자원도 얼마 없어요.
심지어 일본과는 역사문제도 있어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치고박았던 유럽이 통합체로 간 걸 보면 못할건 없습니다.
     
너만바라바 20-12-03 10:44
   
그런 연합체는 동등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을때나 가능한건데
일본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나라죠
일본 밑에서 벌벌 기는 친일파들이 있는한 불가능
     
유기화학 21-04-01 08:03
   
22
archwave 20-12-03 11:22
   
구매는 아니고 99 년 임대이긴 한데요.
사실 현대에 와서 완전히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습니다.

대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에 전라남도보다 약간 큰 면적의 땅을 99 년 임대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소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유기화학 21-04-01 08:03
   
222
진실게임 20-12-03 12:20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온 지구촌 난리남.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럽국가들이 벌써 예전에 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못하는 건 국제 공적이 되니까...

2차 대전후 "제국주의"에 대한 서양문명의 반성에서 이런 기조가 만들어진 거죠. "인권탄압'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됩니다. 인권 탄압은 보통 모호한 구석이 있지만 제국주의 침략적 행태라는 건 명백히 보이는 거니까...
     
유기화학 21-04-01 08:03
   
22
booms 20-12-03 14:52
   
팔겠다라는 나라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어느 누가 자국의 영토를 돈을 주고 파는걸 바라만 보겠습니까..
     
유기화학 21-04-01 08:04
   
222
라진이 20-12-03 16:03
   
아르헨티나에 농장용으로 박정희때 구매한 한국토지가 근데 40년가까이 관리안해서 박근혜정부때 불법정착한 현지인에게 무상양도
했다던데
뭐 노무현때 개발할려다가 이명박이 스톱시킨겄도 있고
     
유기화학 21-04-01 08:04
   
22
스크레치 20-12-03 16:23
   
전혀 말도 안되는 얘기일뿐더러

상대국가가 우리에게 영토를 판매할리도 만무하지만

설령 0.0000001%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바로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할겁니다. (UN 퇴출은 기본 옵션일테구요)

게다가 저런 선례가 발생하면


소위 돈있는 경제대국들은 죄다 후진국 영토를 저런식으로 구매한다는 명분으로 달려들테구요

(어떤 나라가 벌써 떠오르죠... 바로 중국)


물론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도 한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전제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강대국들의 식민지 확보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검군 20-12-03 22:50
   
화성정도는 가능할것
     
유기화학 21-04-01 08:04
   
222
킹크림슨 20-12-03 22:57
   
국부유출.. 나라 땅이 잠깐 정치하고 떠날 사람들의 결정으로 사고 팔게 아니라고 생각함.

후대에 자산이기도 하니까..
     
유기화학 21-04-01 08: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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