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 시동..'웜비어법' 미 하원 통과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뜻에서 '오토 웜비어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해 북한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미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관련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 트랙, 신속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일 : 17-10-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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