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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8 17:57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 2편
 글쓴이 : 밥무그라
조회 : 3,873  

일본부채.png


여기서 주목할게 바로  물가입니다 고점찍을때 소비세 ( 한국의 부가세 개념) 을 제외한 물가가 0% 초반때나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고점찍을때는 세금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어서 사실상 물가상승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샀습니다 (국채의 60%를 담당) 그리고 공적연금기구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팔고 정부는 돈을 받고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질테고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해야 하는데 안그러죠 ??

예로 올해 1.5프로 성장했으면 적어도 물가가 1프로 올라야합니다  그런데 0.3프로 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안돌고 좀비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샌다는거죠


한다미로 중간에 해처먹은 애들이 많다는것입니다



형식적으로 2006년이후 최장기 성장 일자리가 많지만 가장중요한 물가가 안오르는 소비력이 부진한다는건

실패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사례 응용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이후 관련자들 처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부실상품 정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FRB 라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데   적당힌 돈풀면서 각종지표를 보면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봤을까요??


버냉키나 앨런으로 이어진 의장들은 취업율  실업율 소비지수 그리고 주택가격지수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결정만 무려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결정한게 바로 이지표들이 꾸준히 잘나오는걸 확인하고나서 올렸습니다


왜그럴까요???


바로 서민들이 돈을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사고 남는돈으로 소비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부동산 버블은 결국 소비력 부진과 30년동안 기득권 자산보호에만 돈쓴것입니다 




후폭풍



소비세  내년 인상 10%( 한국의 부가세 개념입니다) .간접세인상(출국세등)


2014년 쯤 소비세를 올리자 일본은 바로 경기침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 8%에서 10%로 올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의 차이일뿐 언젠간 할것인데 문제는 10년이내에 소비세를 2번이나 올린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들이 소비세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이유가

바로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국도 부가세 인상하고싶어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거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일본 정부의 재무상태는 더안좋을수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세같은 간접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르나 실제로 일본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간접세가 계속 올라서 사실상 소비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 소비세 인상하고 후유증이 심했던 이유입니다



공적 연금기구 과 중앙은행

채권 매입자중 한국의 연기금 같은기구인데  문제는 손해보고 사고있습니다 예시로 10년짜리 채권이 무이자입니다   나중에  팔면 인플레와 이자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연금이 줄어들죠

작년 일본 연금이 개혁한 이유도 바로 이점입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거죠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의 60%를 담당하는데  문제는 한계치라는거죠

미국은 금리인상하면 일본도 어느정도 따라가야합니다 이는 시장의 돈을 회수하겠다는건데

그러면 채권 매도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은 하겠지요 다만  문제는 시장의 소비력이 떨어진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채권매도로인한 사실상 금리인상 효과가 나와서   결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골칫거리입니다


간단하게 채권 매입한걸 시장에 매도하면 시장에 돈이 쪼그라 듭니다  그러면 금리인상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각종 이자부담이 늘어나죠 안하면요 미국으로 자본세력들이 옮겨가니 일본 정부로서는

.... 난감합니다  하지만 수출경제력이 좋아지점도 있어서 상쇄효과가 있습니다





버블


도쿄같은 시내들이 부동산 가격이 멈춘건 바로 성장률과 관련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진행하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0%대 진입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것입니다

버블이 끝난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상밖으로 급성장할수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요




서민


부동산 버블로 자산 매도도 어렵고 연금 줄고 간접세 인상에 복지에 쓰여야할 자금이 이자내고 채권 갚고  알바자리 같은 난발해서겉으로는 취업율이 좋게나오죠  한국의 시간 선택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한것입니다하지만 시간 선택제는 많은 비판은 받았고 탄핵으로 물건너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력 부진은 내수시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사례에서 봤듯이

일단 서민이 소비할수있도록 잘 유도해야하는데 30년동안 그걸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극화는 수치로 나오는것보다 더 심각할것입니다




결론


냉정하게 따져서 일본정부가 정말 생각있으면 자기살을 도려내듯이 좀비기업 퇴출 적자 지방 파산 유도 

지하경제 세금 부과   그리고 소득세 인상 신사업 육성   관련자들 처벌하면서 못해도 7~10년 정도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을 서민들에게 직접 보조해야합니다


야쿠자가 일본 경제에 큰영향을 끼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도쿄시내에 버젓이 빠찡코를 하더군요

그만큼  생각한것보다 일본 기득권은 썩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00만원 밖에 못쓰는데 300끌어다 써서 돈없으니 카드나 대출받고 이자내고하다가

만기되면 또다른 카드나 대출받아서 돌려막기하고 그러다 또이자내고 하면서 버티는중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본의 빚잔치는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더욱더 힘들어질것입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기회동안 고통을 인내했고 한국 또한 카드대란 이 와서도

꾸준히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그랬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그러더군요 국뽕이겠지만 한국사람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에 긍정적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첫번째로서 할일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처음있는 케이스라  어느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악순환에 굴레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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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폭주 17-11-08 18:17
   
우와... 완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ㅡ^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밥무그라 17-11-08 23:10
   
재밌게읽었으면 쓴사람도 기분 좋죠 캄솨 ~
우갸갹 17-11-08 19:15
   
잘 읽었습니다.

경제 쥐뿔도 모르지만 재미있습니다. ^^
     
밥무그라 17-11-08 23:12
   
간단하게 시장에 돈풀고 이게 서민에게 가야한다가 핵심입니다 이게 안간게 30년 누적되었다 이죠 세계어느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ㅋ
진보적보수 17-11-08 19:27
   
미드 뉴스룸에서 나오죠.

문제룰 해결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버블붕괴시 우리나라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라도 적자기업과 좀비기업을 퇴출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위기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진주만공격마냥 저금리를 퍼부었으니 말 다했죠.
     
밥무그라 17-11-08 23:14
   
그렇지요 기회를 여러번 놓쳐고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이미 파산직전까지 몰린 채무는 어떻게 해볼수도 없을거라 생각되고 할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기간도 너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은 결국 부자들 적게 타격보고 서민들 등골만 뽑을 테니까요    일본이 아직도 신용카드 안되는 이유가 부자들 자산 보호 목적떄문이죠 요것만 해도 꽤 뽑을텐데요
부두 17-11-08 20:17
   
그래도 어떻게는 꾸역꾸역 살고있는거 보면 버블시기가 엄청나긴했음 잃어버린 30년인데 아직도 버티는거 대단ㅋ
     
밥무그라 17-11-08 23:16
   
일본 전성기시절 마음만먹으면 미국 땅 다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했지요 ㅋ
슬램덩크 17-11-08 20:45
   
밥무그라님의 일본경제에 대한 깊이와 통찰력이 글로써 느껴지네요... 경제에 대한 님의 지식을 여기에서 연재해보심이 어떨지요?ㅎㅎ
     
밥무그라 17-11-08 23:19
   
경제 학자나 경제 신문사들도 정치색깔에 따라 다르게 쓰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다 씁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도 정치로 엮이는 케이스가 많지요  생각보다 공격많이 들어옵니다 ㅋ
사람이라우 17-11-08 20:50
   
정말 끈질기게 살고 있네요 ㅋ
잘보고 갑니다
     
밥무그라 17-11-08 23:19
   
네네 캄솨~ㅋ
전쟁망치 17-11-08 21:04
   
역사도 제대로 얼굴 쳐들고 못보는 나라
     
밥무그라 17-11-08 23:19
   
숲을 못보지요  볼생각도 없어 보이고 ㅋㅋ
유수8 17-11-09 09:48
   
분석 멋지십니다... 스크랩 해놓고 복기해야것네요..
     
밥무그라 17-11-10 20:59
   
캄솨~ㅋ
어딜만져 17-11-09 10:56
   
이런 건 우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본님놈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밥무그라 17-11-10 21:00
   
아베 하는 말보니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ㅋㅋ
Atilla 17-11-09 23:35
   
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하셨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다음에 올리실 3편과 중국 편도 기대합니다.
     
밥무그라 17-11-10 21:00
   
네네 ㅋ
독도사수 17-11-10 16:38
   
과거 일본이 대단 하긴 했었나 봅니다
아직까지 버티는거 보면
일본이 무너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무너지냐 에 따라 우리나라도 꽤 피해를 입을껍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피해 없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밥무그라 17-11-10 21:02
   
기술력이 좋고 나름 무역도 잘하고 여러가지로 버틸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악순환에 빠지면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멀리뛰기 21-01-02 08:53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 2편 감사^^
멀리뛰기 21-01-08 11:48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 2편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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