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할게 바로 물가입니다 고점찍을때 소비세 ( 한국의 부가세 개념) 을 제외한 물가가 0% 초반때나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고점찍을때는 세금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어서 사실상 물가상승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샀습니다 (국채의 60%를 담당) 그리고 공적연금기구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팔고 정부는 돈을 받고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질테고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해야 하는데 안그러죠 ??
예로 올해 1.5프로 성장했으면 적어도 물가가 1프로 올라야합니다 그런데 0.3프로 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안돌고 좀비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샌다는거죠
한다미로 중간에 해처먹은 애들이 많다는것입니다
형식적으로 2006년이후 최장기 성장 일자리가 많지만 가장중요한 물가가 안오르는 소비력이 부진한다는건
실패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사례 응용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이후 관련자들 처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부실상품 정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FRB 라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데 적당힌 돈풀면서 각종지표를 보면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봤을까요??
버냉키나 앨런으로 이어진 의장들은 취업율 실업율 소비지수 그리고 주택가격지수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결정만 무려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결정한게 바로 이지표들이 꾸준히 잘나오는걸 확인하고나서 올렸습니다
왜그럴까요???
바로 서민들이 돈을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사고 남는돈으로 소비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부동산 버블은 결국 소비력 부진과 30년동안 기득권 자산보호에만 돈쓴것입니다
후폭풍
소비세 내년 인상 10%( 한국의 부가세 개념입니다) .간접세인상(출국세등)
2014년 쯤 소비세를 올리자 일본은 바로 경기침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 8%에서 10%로 올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의 차이일뿐 언젠간 할것인데 문제는 10년이내에 소비세를 2번이나 올린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들이 소비세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이유가
바로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국도 부가세 인상하고싶어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거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일본 정부의 재무상태는 더안좋을수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세같은 간접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르나 실제로 일본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간접세가 계속 올라서 사실상 소비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 소비세 인상하고 후유증이 심했던 이유입니다
공적 연금기구 과 중앙은행
채권 매입자중 한국의 연기금 같은기구인데 문제는 손해보고 사고있습니다 예시로 10년짜리 채권이 무이자입니다 나중에 팔면 인플레와 이자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연금이 줄어들죠
작년 일본 연금이 개혁한 이유도 바로 이점입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거죠
중앙은행이 국채매입의 60%를 담당하는데 문제는 한계치라는거죠
미국은 금리인상하면 일본도 어느정도 따라가야합니다 이는 시장의 돈을 회수하겠다는건데
그러면 채권 매도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은 하겠지요 다만 문제는 시장의 소비력이 떨어진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채권매도로인한 사실상 금리인상 효과가 나와서 결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골칫거리입니다
간단하게 채권 매입한걸 시장에 매도하면 시장에 돈이 쪼그라 듭니다 그러면 금리인상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각종 이자부담이 늘어나죠 안하면요 미국으로 자본세력들이 옮겨가니 일본 정부로서는
.... 난감합니다 하지만 수출경제력이 좋아지점도 있어서 상쇄효과가 있습니다
버블
도쿄같은 시내들이 부동산 가격이 멈춘건 바로 성장률과 관련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진행하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0%대 진입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것입니다
버블이 끝난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상밖으로 급성장할수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요
서민
부동산 버블로 자산 매도도 어렵고 연금 줄고 간접세 인상에 복지에 쓰여야할 자금이 이자내고 채권 갚고 알바자리 같은 난발해서겉으로는 취업율이 좋게나오죠 한국의 시간 선택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한것입니다하지만 시간 선택제는 많은 비판은 받았고 탄핵으로 물건너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력 부진은 내수시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사례에서 봤듯이
일단 서민이 소비할수있도록 잘 유도해야하는데 30년동안 그걸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극화는 수치로 나오는것보다 더 심각할것입니다
결론
냉정하게 따져서 일본정부가 정말 생각있으면 자기살을 도려내듯이 좀비기업 퇴출 적자 지방 파산 유도
지하경제 세금 부과 그리고 소득세 인상 신사업 육성 관련자들 처벌하면서 못해도 7~10년 정도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을 서민들에게 직접 보조해야합니다
야쿠자가 일본 경제에 큰영향을 끼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도쿄시내에 버젓이 빠찡코를 하더군요
그만큼 생각한것보다 일본 기득권은 썩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00만원 밖에 못쓰는데 300끌어다 써서 돈없으니 카드나 대출받고 이자내고하다가
만기되면 또다른 카드나 대출받아서 돌려막기하고 그러다 또이자내고 하면서 버티는중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본의 빚잔치는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더욱더 힘들어질것입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기회동안 고통을 인내했고 한국 또한 카드대란 이 와서도
꾸준히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그랬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그러더군요 국뽕이겠지만 한국사람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에 긍정적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첫번째로서 할일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처음있는 케이스라 어느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악순환에 굴레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