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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1 20:08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의견.
 글쓴이 : 유수8
조회 : 1,524  

일본과 뉴질랜드 등 11개 TPP 가입국이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세계 무역질서에 미칠 영향력은 애초보다 축소됐다. 

이들 국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협상을 벌여 진통 끝에 '포괄적, 점진적 TPP'(CPTPP)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새 협정은 기존 TPP 조항 가운데 20개의 시행을 보류할 것"이라며 "이 중 10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참가했을 때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지금은 12.9%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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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닭밝 17-11-11 20:10
 
무시할수없는 크기네요 한국이 들어가는건 실익이없다는게 맞나요??
     
유수8 17-11-11 20:17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 모든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상태라 굳이 가입할 필요 없죠.
특히 농업분야에서 특정국가의 예외없이 100% 전면 개방이라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자칫 한국의 농가가 모두 초토화 될 수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TPP 가입을 보류한거죠.

특히 저작권이 비친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자칫 유탄을 맞을수도 있음으로인해 관련 사이트들은 폭탄과 같은 협정이 될수도 있죠.

다만.. 국가간 인터넷 전송에 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  warning.or.kr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네요. ㅋ
          
호갱 17-11-12 04:35
 
내용을 상세히 잘아시네요.
하나 배워가네요.
그런데 저작권의 부분은 서버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처벌같은 가능할것같지 않네요.
어짜피 저런 국제법 조약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안하면 그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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