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디시에서 온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글을 읽고
숫자의 허수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경제 규모로 보았을때 한국보다 약 3배가량 덩치가 큰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3번째인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규모만으로 경제를 논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3군데있지요
피치,무디스,s&p
모든 기관이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2단계 높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해외자산도 많고 gdp도 높고 세계적 기업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일본은 예산이 세수만으로 충당 불가능한 상태가 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진 상태가 25년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장기간 버틸 수 있었던건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자산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한 것이지요.
아베노믹스가 국채를 다량 매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미 일본에서 큰 은행은 더이상 내놓을 국채가 없습니다..
각 은행마다 담보요건충족을 위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할 국채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시중은행이 국채를 100프로 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일본 3대은행은 한계까지 국채보유를 줄였고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쓴글에도 언급했지만 올해가 일본경제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마이너스, 제로금리 도입해도 경기활성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더이상 일본 경제를 살릴 방법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일본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020년까지 목표로 잡았는데
이에 달하려면 전재 조건이 경제성장 3프로 입니다.
지금껏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실시한 정책에도 경제성장률이 저조한데
자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는 않겠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