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그 명예 이상으로 존중 받아야 할 선수입니다....

병무청이 사기업도 아니고.. 법대로 하는곳인데 공식적으로 올림픽위원회에서 박종우의 행위를 위규하다 판단하고 메달박탈후 명단을 삭제하면 근거가 없어서 병역특례는 사라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박종우에게 병역특례를 주려면 법을 수정해서 입안한후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통과를 시켜야 하죠.

다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난 바가 없고 메달을 주지 않았다 뿐이지 자격을 박탈한것은 아니므로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하회를 기다려 봐야 할 듯 합니다.

결국 메달 박탈 당하면 병역면제 받을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면제를 위해서는 법을 아주 특수하게 개정해야할텐데 쉽지않을듯싶습니다. 제발 스포츠 대회에서 정치적인 짓 좀 하지맙시다. 일순간의 자기만족이지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쉽지 않아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일본원숭이의 의도에 말려들어 줄 필요가 어디에 있나요

덧붙이자면 정확히 말해서 면제는 아닙니다. 병역특례라 해서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3위이내 입상 및 1위 입상자에게 군입대 장정들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모두 수료하고 이후 선수나 코치로 3년간 체육요원으로 활동하면 군역을 필한것으로 간주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예컨데 메달따고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후 3년 이내에 활동 때려치고 놀면 군대 다시 잡혀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우리나라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설혹 법리에 따라 병역특혜 못 준다고 해도...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병역특혜 줄것입니다.
올림픽의 룰? 조항 위반? 이런 걸 떠나서  이대로 박종우가 병역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외친 죄(?)로 병역특혜가 취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정서가 용납을 할리가 없죠
유권해석이든..법 계졍이든...최후에는 대통령의 실력 행사등...어떤식으로든 면제가 될겁니다
게다가 이명박 지가 독도까지 갔다왔는데...
독도 때문에 박종우의 병역이 취소된다면 대통령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안해도 될 듯...
오히려 ioc에서 동메달 취소당하고 국내에 돌아오면 제2의 김동성으로 영웅대접 받을지도 모릅니다.
병역특혜는 특혜대로 받고요

법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한군데도 없을겁니다. 신아람 선수 그렇게 억울하게 개인전 노메달이지만 결국 아무혜택도 받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법해석이야 언어의 한계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병역특례조항은 이견의 여지가 없죠. 박종우 하나를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것도 입법과정의 난해함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현재로선 메달박탈을 막기위해 스포츠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때지 우리끼리 맘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 박탈되면 상황이 몹시 곤란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대통령이라도 국내법에 따른 죄인의 사면권한은 있어도 군사의무에 관해 독단으로 특례를 주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독도 세레모니로 만에하나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 순간 부터 일이 정말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되겠네요.  월드컵4강의 경우 여러사람이 걸려있었고 국가적 문제라 하여 입법부가 움직여 병역특례법을 손을 보고 전원 면제시켜준 전례가 있지만 그마저 얼마 못가 월드컵 조항이 삭제되고 예전처럼 원상복구가 될만큼 이 병역법은 고치기도 어렵고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올림픽위원회의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게끔 잘 소명해서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님이 말한거 다 옳다고 쳐도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라니요 동메달은 위반해서 어쩔수없다쳐도 병역문제를 해결안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나중에 병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 얘기도 안나왔는데 이런 부정적인 접근은 달갑지 않군요

웃기는 논리로군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했다는 얘기만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왜구원숭이 의도대로 하는것 밖에 안되지요 어짜피 동메달은 기념적인것일뿐 이걸로 병역의무를 해야되는건 말이 안되는듯

동감입니다.
올림픽헌장을 위반한건 사실이니 겸허히 인정하고
국가 내부에서 명예 동메달을 제작하여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을 듯 합니다.
병역법의 3위 이상시 면제 조항의 입법취지가 애국과 국격에 있으므로
박정우의 제재는 이미 성취를 이뤄놓은 상태에서 애국심에 기인한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라.
면제 관련 부분은 문제 없겠죠.

아니죠...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잘했다고 명예금메달을 수여해야함... 면제는 물론이고...
이럴 때 금모으기라도해서 박종우 기살려주고, 더 의미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박수처주지는 못할망정...ㅋ 한심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