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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2 14:36
[올림픽] 박종우 선수 사후처리에 대해 미리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쓴이 : 해트트릭
조회 : 1,089  

법에는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의하는건 포괄적 개념이고..
조금더 세부적인건 하위법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안되면 조례 등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안되면 판례 등을 기초로 사회정의에 부합되도록 법리를 해석해 판결하는 것이죠.

박종우 선수 건의 경우같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극히 특별한 예외케이스를 위해서
무슨 법을 뜯어고친다는 건지.. 그냥 법원판결에 맡기면 그 뿐인 것을..

그런식으로 매사에 법을 뜯어고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를 정의해야 되고..
그러자면 입법전서는 그 분량이 끝없이 커지겠죠.  

3위 동메달에 입상한건 기정사실이고.. 단지 상징적으로 만든 메달을 못 받았을 뿐이며..
해석하기에 따라.. 아예 법률적인 접근을 따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를일..

그렇게 되면..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 뿐.. 더도 덜도 아닌데.. 
일부 네티즌들은.. 뭘 자꾸.. 법이 어쩌구.. 미리부터 분란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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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 12-08-12 17:51
   
아마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니까요.. 걱정하시는듯
ㅎㅎ;;저도 마찬가지..
배고픈귀신 12-08-12 18:20
   
그러니까요 이미 박종우는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만약에 IOC에서 메달을 박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박종우에게 동메달리스트 대우와 혜택을 해주면 그뿐입니다.
메달은 그냥 상징적인 껍데기일뿐 IOC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우리 국민중에 박종우가 동메달리스트라는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건 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깟 상징적인 메달 못받으면 어때요 이미 박종우는 동메달 리스트인데.
미라이나 12-08-12 19:01
   
조와 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
메달이 박탈되면... 충분히 고소를 통해서 박종우가 군대를 가야할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어짜피 법이라는게 모든케이스를 정의해놓진 않았기때문에 얼마전에 있었던 단한명의 혜택불여자가
생기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권해석의 차이라 물론 이것도 고소를 통해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ㅡㅡ;;)
어는 누가 박종우를 고발하겠습니까만은 이시점이 애매한거죠 메달 확정때부터 유효한 시점인건지 동메달
을 목에건 순간부터가 유효한건지 차이가 있죠 박종우가 메달리스트에 등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병역혜택 조항의 유권 해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새로 뜯어 고치고 이런말씀 하는분들은
약간 막말하시는 분들임에는  확실합니다.
     
해트트릭 12-08-12 20:12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그말이예요.

설사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맡기면 그 뿐..
(물론.. 법원의 판결은 사회정의에 부합되게 결과가 나오겠죠.)

무슨 법을 개정하고 어쩌고..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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