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병역문제가 제기되면서

손흥민도 박주영처럼 영주권을 활용한 병역 연기를 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영주권 활용 병역연기란게..

근본적으로 불법 성격이 크다는 점임

물론 손흥민이 실제로 독일에 이민을 가려는 목적이라면

위법은 아닐 것임.

헌데 박주영의 사례처럼.

원래 의도자체가 이민을 갈 생각이 아니고 축구를 하기위해

편의적으로 영주권을 제시하여

오로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해외이민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걸면 걸리는 불법이 됨

비슷한 사례로

엠씨몽의 징역 1년 병역법 위반 판결 내용이 있음

엠씨몽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몇년 연기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병역 연기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형식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가장 큰 문제가..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시험준비라는 사유를

조작했다는 점이고..

법정에서 이러한 허위 병역연기사유가 입증되면서

징역을 살게 된 것임.

박주영의 사례도 같음.

영주권을 갖고 해외이민을 가기 위해 병역연기 신청을 한 사실 자체는

법의 요건을 충족함.

문제는. 이러한 해외이민 신청이

오로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사유였다는 점임.

더구나. 박주영 본인이 공개적으로 축구를 하기위해 연기를 했다며

나중에 꼭 병역을 치루겠다며 자뻑함.

(이건 사실상 고의 병역회피의 범법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암튼 손흥민의 영주권 병역회피는

근본적으로 딜레마가 있는 방식임.

실제로 이민을 간다면 위법은 아니게 되나

사실상 나라를 버린.. 그러한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민을 안 간다면..

허위사유로 이민법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될 수 있는 것임

만약 이민법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묵인 된다면

돈좀 있는 자제들은 죄다

듣보 나라들 영주권 돈으로 사서 군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아주 쉬운 나라들 많음)

병무청에서도 이를 봐주기도 어려울 것임..

이미 박주영 사례로 인해 이민 법을 강화해 버렸듯이..

원래 근본적으로 불법적 성격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