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도 안 했는데 돈을 지급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계약금을 줬다면 북한에서 돌려주겠죠. 그럼에도 북한이 미친 척 하고 안 돌려준다면...
우리 방송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북한에 매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2009년 유엔경제제재 이후론 북한에 송금할 수가 없어서 우리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현재 공탁금이 16억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끝내 계약금 떼먹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서 공탁금에서 쎄리 까면 됩니다. 이자 톡톡히 붙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