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C%88%98%EA%B5%AD%EC%A0%81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어디서 태어났든 복수(이중) 국적자는 자동 병역 면제가 아닙니다.
해외 원정 출산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도 검머외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니 태어날 때 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외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복수 국적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면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겠지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는 건 '선택'이죠.
그러니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시에는 병역이 면제되니 복수 국적을 유지해도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링크에서도 적혀 있듯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이행하면 복수 국적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한국인 부모와의 혈연관계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는 건 후천적 한국 국적 취득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니까 선천적 국적 취득이지요.
부모가 둘 다 한국 국적자라면, 이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든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합니다.
후천적이란 건, 한국 국적이 아예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작성일 : 19-08-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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