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두리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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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K리그 구단들은 주식회사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수많은 구단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창기 시민구단들은 시민주 공모를 통해 창단했다.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구단의 재정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 잠식, 증자 등 우리는 잘 모르는 경제 용어도 배워야 했다.

프로축구단이 이윤을 창출하는 주식회사, 즉 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프로가 수익 활동을 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추어, 또는 실업 팀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K리그 구단들 중에는 특수한 법인이 있다. 바로 ‘비영리법인’이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알고보면…

비영리법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핵심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구단들이 K리그에 있다는 얘기다. 처음 들었다면 약간 놀랄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프로구단이라는 말은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 행위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 수익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K리그 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을 경우 그들이 만들어낸 수익금은 오직 구단을 위해서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리그에는 주로 K리그 챌린지의 시민구단들 중 이런 형태로 설립된 곳이 많다. 사실 비영리법인은 AFC가 요구하는 완벽한 클럽의 모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AFC가 클럽 라이센스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건전성과 상업적 수익의 추구기 때문이다. 하지만 K리그는 자체적으로 2부리그의 빠른 안착과 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형태의 클럽도 승인했다.

비영리법인 택하는 K리그, 그 이유는?

시민구단들이 굳이 주식회사 대신 비영리법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대승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시민구단의 개념은 ‘시민이 시민주주가 되어 구단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형식적이지만 말이다. 비영리법인은 이와 크게 상관이 없다. ‘말 뿐인 시민구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비영리법인을 꾸린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이다. 현행법 상 지자체는 수익을 내는 주식회사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예외다. XX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시 산하의 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구단들이 택한 우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비영리법인이 마냥 프로축구에서 부정적인 존재는 아니다. 일단 목표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는 FC바르셀로나도 사실 비영리법인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공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XX시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등의 비전을 갖고 있어도 상관 없다. 수익 활동을 통해 얻은 돈을 다시 축구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걱정 또한 존재한다. AFC가 장기적으로 클럽 라이센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면 또다시 K리그는 한바탕 난리가 날 수 있다. 사실 AFC가 클럽 등록 자격으로 내세운 ‘법인화’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었다. 이후 방침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화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AFC가 방침을 변경한 것은 군 팀도 법인화를 한다면 1부리그 참가 자격을 준다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AFC가 클럽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다.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이를 완벽히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아시아 프로축구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된다면 이 예외 조항들은 없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비영리법인의 창단 러시, 위험하다

갑자기 비영리법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K리그 입성을 노리는 비영리법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구미가 비영리법인 형태로 K리그에 참가하고자 했고 청주 또한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K리그 입성을 노린다. 그리고 오늘(28일) 창단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이천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분명 장단점은 존재한다. 비영리법인 형태의 창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비영리법인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만능 축구단도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형태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한다. 양적 팽창도 반갑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다니는 일일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