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건 본인이나 팬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요즘 손흥민이 대활약을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군대문제가 안스럽겠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입니다.(그래서 외국에서 군복무는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죠. 그만큼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의무로 생각되죠)
밑에서 손흥민이 병역을 면제연령전까지 연기할 수 있냐 없냐로 논쟁하는 글도 많았던데, 그 연기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바로 국외이주자로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영주권이든 5년이상 거주든, 결국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거니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국외이주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고 떠나라는 건 말이 안되는 논리니깐요.
모나코 박이라고 개까이던 박주영이 써 먹은 방법이 국외이주자 조항이고, 이건 아마 박주영 이후 법이 강화되서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머 병무청 입장에서 강한 서약을 받고 허가를 내줄수도 있겠죠(나중에 딴말하면 병무청이 홀랑 여론의 역풍을 맞을테니깐요)
가장 좋은 건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면제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2020년 올림픽까지 가능할지는 병무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라 확실히는 말하기 힘들고요.
모나코 박이 국외이주자 조항을 가지고 장난질 친 것 때문에 병무청에서 손흥민에게 쉽게 국외이주자관련 여행허가를 내줄지 의문이고요(내준다면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거란 각서라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