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히딩크 감독의 경우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간주, 국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4강 진출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5만달러(약 3억1100만원)의 보너스를 받기로 돼 있어 지급받는 즉시 3%(원천징수)의 사업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되는 만큼 히딩크 감독의 경우 소득이 연간 8천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최고 36%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119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연봉과 각종 광고출연료, 기업의 현물포상금 등 향후 발생할 소득을 생각하면 히딩크 감독은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낼 것이라는 국세청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주민세 10%를 합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행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은 별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히딩크 감독이 받는 포상금은 지급자에 관계없이 국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계약연장이 무산돼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출국 10일전까지 지금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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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히딩크는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만큼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표팀이 정부와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4억의 포상금도 히딩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3%, 내년 종소세 신고 때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1억44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히딩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올 광고출연료 및 자동차 등 현물포상금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차두리 등 아마추어 선수들은 포상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포상금 지급시 세율 20% 적용돼 원천징수된다.
덧붙이는 글 | 월드컵축구선수 포상금에 대한 과세구분
□ 프로선수 등에 대한 과세
프로선수·감독·코치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은 지급자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
-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포상금 등을 지급시 3%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 승용차 등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時價(소비자가격)×3%를 원천징수
프로선수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결과적으로 포상금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나 일정액의 필요경비가 인정(추계과세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47.1%이고 2002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됨)되므로 아마추어선수에 비하여 유리하게 과세
□ 아마추어선수에 대한 과세
아마추어선수가 지급받는 포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원천징수 불가
포상금 등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결과적으로 프로선수와 같이 포상금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나 아마추어선수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일체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프로선수에 비하여 불리하게 과세
스포츠기자들이 기사를 대충쓰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죠(기자도 잘 모르는.경우도 있고) 대충쓴 기사들보면 원천징수와 개인사업자부분만 강조하고.종합소득세부분은 별다른 언급없이.넘어가니 초반에 몇%만 내면 끝인가보다 운동선수들 특혜받네 이렇게 착각하는경우가 많죠.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수없던 시절에는 더했습니다.
작성일 : 16-10-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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