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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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박주영 팬인지 빠인지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병역 문제에 관해 어캐 박주영을 손흥민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나?
머리가 반쯤 삭은 거 아녀?

울 나라 병역법에서 영주권자에 한해 그것도 만 24세 미만인 자가 해외로 이주한 사람에 한해서
병역을 만 37세까지 연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마저도 EU 국가에선 EU 일괄법인 EU 국가 영주권 취득 조건 만 5년 거주와 함께
노동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해서 영주권이 발급된다.
즉 만 5년 지나면 비자 연기하러 갈 때 자동으로 영주권 준다.

박주영이는 당시 모나코로 갔을때 만 25세인가 였을 때였고
근데 모나코 박은 당시 2년인가 모나코에서 거주한 거지. 2년 거주로는
EU국가 어디가도 영주권은 커녕 장기체류 비자도 못 받는다.
그런데 얘는 받았어. 어떻게?
모나코는 정식 국가는 아니지면 국가 대우 받는 국왕령..실젠 국왕도 아니다 공작이다 공작...도시국가다 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모나코 군주에게 주어진 특별 권한 같은 게 있나 보더라.
그렇다고 모나코 군주가 박주영을 개인적으로 예쁘게 보아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모나코 국왕령 내지는 군주령이라는 게 있어 이걸 모나코 클럽이 관청과 짜웅짜웅해 가지고
영주권인지 장기체류 비자인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는 세금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지. 그외 국왕에게 몇몇 특권이 있나 본데
그 중에 하나가 거주권 부여 같은 특별 권한이 있는 거 같다.
그외엔 거기도 프랑스 법과 EU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도시국가다.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령은 몇몇 세부 사항을 제외하곤 프랑스와 EU법에 따르기 때문에
큰 틀에선 EU 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좌우간..
박주영은 일단 모나코에서 영주권을 받았는 지 조차 불분명해. 그런데 당시 박주영 병역은 만 37세까지 연장됐다고 해. 그러니 영주권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거여. 더 웃긴건..
아스날 가기 전에 박주영은 병역을 이미 연장해 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밝히지 않고 숨겼다는 거야.

막말로 박주영이가 모나코에서 돈을 주고 영주권을 샀는지..아니면 장기 체류 허가 비자를 받았는지
알게 뭐냐고?? 응??
글고 대한민국 병역법에 만 37세까지 병역연기는 분명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거지
영주권이 없는 장기 체류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그것도 이미 장기 체류한 자가 아닌
앞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솔직히 장기 체류자나 영주권자나 실질적으로 다를 건 없다.
장기체류자건 영주권자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해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거여. 물론 24세 이전에 해외로 나간
해외 거주자에만 한정된 거지.

내 추축엔 손흥민이는 이미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았을 것이다.
독일 거주 만 5년이 지났으니 비지 연장하고 독일 관청에다 신고하면 여권에다
도장을 찍어주던 영주권을 붙여주던 자동으로 해주니깐.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이미 만 16세 때부터 해외 거주자다.
지금까지 영국 포함 거의 10년 가까이 EU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다.
한국 체류는 다 합해서 1년에 3개월도 안될 것이다. 왠만한 외국인도 한국에 무비자로 3개월은 체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흥민 같은 경우가 바로 장기 체류자고 영주권자지 뭐니? 응??
영주권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손흥민은 해외장기 체류자로서
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이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병역법에 따라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해당자라 이 말이야.
남은 건,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느냐 아니냐만 남은 거다.
주민등록 말소가 안되어 있으면 아무리 영주권을 갖고 있고 해외 장기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병역법을 따라야 하는게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깐. 

손흥민이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발동해 병역을 연기할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박주영이 처럼 해외 꼴랑 2년 체류하고는
장기 체류자로서 만 37세까지 연기하는 거 아니자너. 해외 체류 무려 10년이다 10년.
국내 거소자로서 최대한 병역 연기할 수 있는 만 27세가 되면 10년이 넘어요 넘어.
그것도 만 16세 부터여~~

손흥민이 영주권자이든 장기체류자이던 뭐던 기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만 37세 까지 연기한다면
편법도 아니고, 불법은 더더욱 아니고..전혀 비난할 수도 없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병역 면제가 아니라 연기다 연기.

손흥민 같은 경우의 장기 해외체류자가 영주권에 따라 만 37세 까지 병역 연기하는 걸
비난한다면, 
듣도 보도 않고, 지명도 인지도는 꽝인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받는 건 왜 비난을 안하지?
요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국위선양이니?
지금이 메달 따면 국가 잔치라도 열어야 할 70/80 시대 임미꽝?
이젠 올림픽에서 메달 따와도 그닥인 시대에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보다는
차라리 방탄소년단 병역이라도 면제해주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습니꽝??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