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흥민은 중졸이라 현역 대상자는 아니다. 2. 손흥민은 과거 독일에서 독일 노동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했기에 독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자격이 있다. 3. 현재 손흥민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EU 법에 따라 영국에서도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다. 4. 영주권자에 한해서 3년 이상 그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37세 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향후 법이 바꿔 중졸도 현역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박주영 영주권은 모나코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전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나코가 편법적으로 특혜를 주어 가능했기에 욕을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올림픽 동메달로 모든 게 합법화 되긴 헸지만...
작성일 : 17-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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