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국위선양을 해서 금메달 따고 예술 체육요원이 된다는건데 따고나서 국위선양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후에 국가의 이익을 위한건 알겠어요 근데 그 기준은요? 중국가면 국가 이익에 배반하는거에요? 그럼 일본간 나상호는요? 비롯한 이전세대 14아시안게임 중동 중국 러쉬한 사람들도 같이 까셔야지 민재한테만 이중잣대놓으실까요?
병역특례 그냥 없애면 됩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스포츠나 예술, 문화, 과학등을 통해 국위선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병역특례제도를 만들었을 땐 나라가 거지여서
그렇거라도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려준 고마움에대한
일종의 댓가성 제도였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없애야죠.
더군다나 헌법이 규정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게 뭡니까?
크게보면 병역특례제도는 헌법위헌이고요.
아버지가 잘나서, 또는 집이 부자라서 누군 군대에 안가고
그냥 일반 소시민은 군대에 보내졌던게 오늘까지의 문제입니다.
그 병역제도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입대해야 하고
악용되거나 편법적인 일이 생기지않게
몸이 병신이 아닌 이상 전부 입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