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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8 19:38
[잡담] 병역면제가 국위선양하고도 관계가 있었네요
 글쓴이 : 오스빈1
조회 : 391  

몰랐는데...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로 정의되기 때문에 복무기간인 2년 10개월동안 문화창달 혹은 국위선양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해석이 있네요


가끔 해외로 이적하라고 병역법 옹호했다는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뜻이...

병역되고 국위선양 점수 매겨서 일정 이상 안되면 박탈하는 제도도 좋을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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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Mi 19-02-08 19:42
   
면제란 표현이 사실 잘못된 거죠

정확히는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의무가 있는 병역 특례에 해당하죠

앞으로 국위선양하라고 특례를 주었더니

중국 밴치행에 안달나서 아부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게시판 욕지분 상당하죠
     
김볶 19-02-08 19:59
   
억지부리지마세요 있는 혜택을 대표팀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딴거지 무슨 국민이 준거처럼 얘기하시는데 답도없네요 정 못마땅하시면 본인이 그럼 축협 관계자가 돼서 규정 바꾸세요 방구석에서 비난하는거 그만하시고
          
MonaMi 19-02-08 20:12
   
억지가 아니라 병역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역법에 나온 운동선수 등에 관한 병역 특례를 보면
‘예술 체능에 특기가있는 사람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예술 체육요원으로 선발하여 대체복무하도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군면제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뽑는거에요 병역의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므로 당연 기간에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고 대체복무한 다음 예비군에 편입 됩니다
               
김볶 19-02-08 20:19
   
그니까 국위선양을 해서 금메달 따고 예술 체육요원이 된다는건데 따고나서 국위선양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후에 국가의 이익을 위한건 알겠어요 근데 그 기준은요? 중국가면 국가 이익에 배반하는거에요? 그럼 일본간 나상호는요? 비롯한 이전세대 14아시안게임 중동 중국 러쉬한 사람들도 같이 까셔야지 민재한테만 이중잣대놓으실까요?
                    
MonaMi 19-02-08 20:34
   
내가 언제 이중잣대를 놓았죠? 제 댓글을 모두 보셨나요? 아님 관심법이라도 마스터 하셨어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나상호나 중동리거들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어요

해당 업무 분야에서 국위선양 하라고 체육요원으로 선발 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의무가 끝난게 아니라 대체복무 동안 의무가 생긴거라니까요

그리고 국가대표란 타이틀이 있는데 왜 국위선양과 상관이 없죠? 누구보다 밀접해 보이는데요

중국화된 자원들이 국대 경기 말아먹은 거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천수는 중국화에 따른 폼 저하는 분명 있다고 말했고,

차범근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 후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기량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중국화에 따른 기량 하락이 국가대표의 성적부진으로 이어진 건 수년간의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부정이 되나요?

면제라면 비판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병역 특례에 해당하니까 게시판이 불 나는 겁니다
                         
김볶 19-02-08 20:57
   
그니까 국위선양의 기준이 뭐냐고요 중국가면 국위선양에 위배됩니까? 물론 저도 중국간거 싫어요 아쉬워하지 어줍짢은 국위선양 문제로 투덜리진않죠 나상호얘기는 김민재만 집중포화맞으니 나상호도 일본간거 똑같이까라는게 논점흐린거에요? 같이 면제받고 나상호에겐 관대 민재에겐 비난 이게 이중잣대지 뭐에요?
               
코코라마 19-02-08 20:29
   
면제받고 은퇴하지 말란 뜻이지.
그게 국위선양하라고 유럽가란 뜻인가요?
국위선양이란게 어떤 범위도 정해진거 없는데
와이러지 19-02-08 19:42
   
근데 그 국위선양이 유럽은 되고 중국은 안된다는 의미는 1도 없음ㅋㅋ 나라가 선수가 뛸 리그를 지정하는건 어떤 미개한 국가에서도 안함ㅋㅋㅋㅋㅋ
     
히든카드1 19-02-08 19:44
   
중국에서 기량을 향상시키고 국위선양하면 상관없죠...
경기에 출전 못하고 벤치만 주구장창 달구게 되면 그건 국위하락 아닌가?
중국인한테 욕이나 쳐먹을거고... ㅋㅋㅋ

중국반응에 돈에 환장해서 경기에 못나와도 돈만 벌면 최고라은 선수...
라고 낙인 찍히면 결국 그게 한국인에도 여파가 감... 당연히 욕 먹어야지...
          
코코라마 19-02-08 19:56
   
유럽가면 벤치 안달군다는 보장 있나요?유럽에서 벤치달구는것도 국위하락이겠네요.
오퍼 없어서 국내에 틀어박힌 선수는 국위선양 못해서 문제있는건가요?
국대달고 잘하면 국위선양으로 보면 되는거죠.못하면 욕먹는거고.
               
와이러지 19-02-08 19:59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되는거죠 ㅋㅋㅋㅋㅋ
벤치달구면 국위하락? 그럼 죄다 태국 인도리그 가면 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에서 대충 수준이 다 보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든카드1 19-02-08 20:00
   
잘해볼려고 가서 벤치에 앉는거랑..
어차피 벤치가 정해져 있는거랑 같은가?

즉 자신의 미래는 오늘 보다 낫다라는 마인드가 전자고...
자신의 미래는 끝이지만 일단 돈이 먼저라는 마인드가 같냐고요...
                    
리차일드 19-02-08 20:21
   
제대로 말합시다 벤치에도 못앉는게 규정임 ㅇㅇ

명단제외죠. 명제
spraingers 19-02-08 19:43
   
병역특례는 손보긴 봐야될거 같아요
     
위숭빠르크 19-02-08 20:23
   
걍 없애야함

특히 프로스포츠
야구 축구는 아주 개같음
저는 김민재로 이젠 병역특례 없애는 쪽으로 손 들어줍니다.
피를로짱 19-02-08 19:44
   
그냥 없어져야할듯 인천 아샨겜 생각하면 지금 축구선스로 남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뿐임 그냥 국대 로 몇년간 기여해야지 군면제하도록 해야해요
ncser 19-02-08 19:49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스포츠 선수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지 이해가 안가죠.
특히 축구라면 국대 뽑히는 것만으로도 몸값이 올라서 돈까지 엄청 벌게 되는데 말이죠.
이중 특혜죠.

다른 분야의 일반인들과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폐지 해야죠.
김볶 19-02-08 19:53
   
금메달 따고 국위 선양을 해서 병역특례를 준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질거면 일본간 나상호를 비롯해서 이전 아시안게임 금메달들중에 국내 남아있는 선수들은 왜 안까시나요? 이거야말로 이중잣대죠
     
히든카드1 19-02-08 20:13
   
마찬가지지만 나상호는 관심이 없어서... 즐...
          
김볶 19-02-08 20:20
   
그니까 좀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사세요 깔꺼면 같이 까던가 아쉬워 하는건 알겠는데 군면제 박탈이니 뭐니 상식 벗어난 얘기는좀 하지맙시다
               
히든카드1 19-02-08 20:23
   
웃기는 사람이네... 뭘 일관성이 없어?
못하는 놈도 잘못했지만 못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지...

잘하는 놈이면 좀 더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좋겟다 이말이지...

하여튼 사고가 천박하니 수준도 천박하네...
                    
김볶 19-02-08 20:27
   
님이 방금 말씀하신거부터 일관성이없죠
못하면 돈이라도 벌어라 잘하는 놈은 유럽 이적해라ㅋㅋ실패할지도모르는데
잘하는 놈도 돈벌고 싶죠 판단은 본인이 하는겁니다 훈수둘게아니라
그니까 유럽안간놈들도 같이까라는 말입니다 차별두지말고
도배시러 19-02-08 20:14
   
앞으로 금메달 자주 딸일이 없음. 고민 안해도 됨.
엄청난녀석 19-02-08 22:00
   
병역특례 그냥 없애면 됩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스포츠나 예술, 문화, 과학등을 통해 국위선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병역특례제도를 만들었을 땐 나라가 거지여서
그렇거라도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려준 고마움에대한
일종의 댓가성 제도였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없애야죠.

더군다나 헌법이 규정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게 뭡니까?
크게보면 병역특례제도는 헌법위헌이고요.

아버지가 잘나서, 또는 집이 부자라서 누군 군대에 안가고
그냥 일반 소시민은 군대에 보내졌던게 오늘까지의 문제입니다.
그 병역제도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입대해야 하고
악용되거나 편법적인 일이 생기지않게
몸이 병신이 아닌 이상 전부 입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