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유나이티드 후원금 지원 끊는다… 구단 운영 초 비상
특히 2014년 첫 예산 지원 당시 시는 지원 기간을 2016년으로 못 박았지만, 그 이후에도 예산은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일부 의원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 시의 예산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2012년 조례 개정 당시 예산 지원이 위법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률 검토 결과 5명의 자문 위원 중 3명은 예산 지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유나이티드는 법률상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단체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면 시가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시의회는 2013년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 예산 지원 범위와 규모를 추가로 확대했다.
인천유나이티드 1년 운영비의 약 절반가량이 시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시의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사실상 구단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라 시의 예산 지원이 계속 이뤄지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인천유나이티드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총 7명 중 3~4명으로 알려져 예산 지원은 더욱 불투명하다.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A 시의원은 “2012년 조례 개정 당시에서도 위법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예산 지원을 끊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제대로 된 시민구단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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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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