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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30 18:44
[잡담] 원래 법은 불공평해요..
 글쓴이 : 위즈
조회 : 268  

발뺌못하게 완벽한 증거를 잡지 못하는이상..

심증만으로 강한 처벌을 줄수없습니다..


전북이 개인적 일탈인지 조직적 은폐인지는 알수없으나..

탈탈 털어봐도 나오는게 없는데 강한 처벌 못준다고 뭐라할순없죠..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래 법은 착한거 나쁜거 구별못합니다.. 무섭도록 논리적이고 객관적일뿐..


가끔 판검사가 주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힘없는 악당에게 가중처벌을 내릴때도 잇지만..

전북현대는 힘없는 악당이 아닙니다..


전북현대 정도 되는 거물급 기업에게 죄를 물으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힘없는 약자에게 불확실한 증거로도 가중처벌하듯 어중간하게 못건드려요..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됫을때 상대가 약자라면 주관적으로 처벌을 주는 케이스가 꽤 많지만..

힘없는 약자를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무리수를 둘수가 없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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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 16-09-30 18:47
   
현대가의 입김도 생각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경우의 수도 생각이 드네요.

양심선언 심판이 말하길 3개의 구단이 연류됐다는 이전의 말이...
전북구단에 대한 약소처벌로 이 일을 일단락 하려는게 아닌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꼬꼬똥파리 16-09-30 18:50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심판매수 하려고 전북구단이 200만원? 과연200만원으로 매수가 될까요?
스카우터  스스로 한게 아니라면 모든 구단 관행일 확률이 높죠
증거도 없는거 보면
     
T방숭박멸T 16-09-30 18:52
   
확실히 아니다라곤 할 수없죠. 축구팬으로서 곤혹스럽네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벌에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게다가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고 전북팬들은 쉴드치는 분위기니..(물론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어쨋거나 이번 사태는 심각하게 봐야할거같습니다.
케이리그.. 아시아 최강의 리그... 하지만 매수라는 치욕적인 비아냥은 계속 들을걸 생각하니..
솔직히.. 기분이 좀..
고크롬 16-09-30 18:52
   
법이고 나발이고 우선 엿맹부터 썩어빠진거죠..매수에 관한 모든걸 뿌리 뽑을 생각이 있었다면 법 이전에 대응부터 달랐겠죠..뭐 더이상 욕할 생각도 없고..개인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리그 볼 생각 없어졌네요..그나마 야구 보다 투명한 리그라 생각했는데..이건 뭐 ㅋㅋ욕할필요 있음??분명 매수리그라는 꼬리표 따라다닐테고..k리그 팬들 자부심에 똥칠하고 떠나는 팬 있을거고 그정도??뭔 상관임 그대로 리그는 굴러 갈테고
루우니 16-09-30 18:58
   
계속 글을 쓰셔서 계속 보게됐는데 자꾸 아까부터
'탈탈털었다'하시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가요??
이건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한말인데요,

조남돈 :  “자료 협조를 요청해도 받은 게 없다. 우리가 가진 건 기사 밖에 없었다. 그걸 가지고 징계를 내릴 순 없었다.”

4개월동안 했다는 조사수준이 겨우 이정도라 '탈탈털었는지' 자체가 불신이고, 그래서 협회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는분들이 많은건데...?

제발좀 글쓴이님 말처럼 무섭도록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게 법이 적용됐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무섭도록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게 내려진 처벌이 아니라 아쉬운건데 말이죠...

말씀하시는걸 보니 증거불충분을 말씀하시는듯한데 그것도 조사기관이 모든 개연성있는 모든 경우의수를
모두 동원해서 성실히 조사했을때나 증거가 없어서 저러나보다 하는거지,
기사만보고 징계했다는 사람들한테 탈탈털었는데도 안나와서 어쩔수없다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위즈 16-09-30 19:09
   
조사는 검찰서 하는거죠..
상벌위원회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게속 기다린거고..
더이상 나온게 없엇으니 쓴 표현입니다..

게속 새로운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다린게 아니면 불필요하게 왜 게속 기다린거죠?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차스카우터가 수백 줫다는 애기뿐인데요..

그 심판이 맡은 경기서 의심스런 정황이 없엇고
더 많은 돈이 오간 정황도 없엇고..

매수보단 전북서 변명한 떡값애기가 오히려 더 말이되는거같던데요..
물론 떡값이든 뭐든 경기에 관여하는 심판에게 금품수수한 자체가 큰 잘못이죠..

심판매수라 말해도 할말없을만큼요..
그건 죄가 맞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경남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앗죠..

사람들이 말하는 유벤투스는 범죄 스케일이 더 큰걸로 알고잇구요..
유벤보다 작은 죄를 저질럿던 승부조작 구단들은 전북이하의 감점을 받고 끝낫다고 들은..
사실유무는 모르겟지만 그렇다고 하더군요 ㅇㅇ..(이태리에 별 관심은없지만 이태리의 승부조작에 자주 비교를 하셔서..)
          
루우니 16-09-30 19:28
   
위즈님이랑 대화가 제글 댓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니 중복도 일어나고 불편하네요
그냥 여기서만 말하는걸로 할게요 ㅋ

일단 유벤투스는 머 아무 상관이 없구요

위즈님은 말씀하실때 
"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차스카우터가 수백 줫다는 애기뿐인데요.. "하시는데
이 사실자체가 "겨우 ~ 뿐이에요" 라는게 성립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뿐인게 아니라 부산지검에서 불구속수사 까지들어가서 돈받은거까지 포착된상태입니다.. 이정도면 그냥 카더라, 혹은 썰이 아니라는거죠. 

스카우터얘기도 그렇고 떡밥이야기도 그렇고 다 발본색원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
구단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징계차원의 성격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법과 징계를 조금 혼동하시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법과 징계는 엄연히 다르죠. 법은 나중에 형사처벌로 어떻게 나올지는 거기에서 그쪽기관에 맡기는거고 저나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는 승점삭감부분은 사법체계랑은 관계가 없는것이고 협회가하는 징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까지 들어간 승부조작사건에서 조사에 비협조에 대한 제재를 하는것 자체가 전북을 대단히 탄압하는 행위라거나 사법체계를 흔드는거라고는 볼수없죠.

심지어 형사적으로도 사법기관의 증거조사에 대해 인멸이나 훼손 방해등의 행위를 할경우
의심가는 정황에 대해 법관의 강한심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위즈 16-09-30 20:15
   
휴 빙빙도네요..
같은애기를 조금 다른시각에서 보는것뿐인거같은데..

전북은 처벌에 대해선 이의제기가 가능하죠..
경남이란 안좋은 선례가 잇으니요

발표한 사실외에 추가로 나온 사실이없습니다..
어떻게할까요? 검찰이 못밝힌 죄를
여론으로 대신 심판해야할까요?

수백준게 잘못한거니 지금 곤혹을 치루고 잇자나요..
잘못없다거나 별일 아니란말한적없습니다

그외에 밝혀진게 없단애기죠..
전부 심증일뿐이구요 ㅇㅇ
심판이 유리한 판정을 해준 정황이나
돈을 더 주고받앗다면야 일을 더 키워볼수잇겟지만
그게 아니니 게속 심문만 한거아니겟습니까..

뭔가 더 나온게 잇으면 그에 맞게 처벌하면됩니다
죄지은만큼 처벌하면 되는거죠..
G마크조심 16-09-30 19:22
   
심증으로 까려면 심판이 언급한 다른 3팀도 까야죠. 내로남불 이중잣대처럼 밥맛없는 짓도 없습니다.
     
루우니 16-09-30 19:41
   
심증으로 까는게 아닌데요...

전북 스카우터에게 유죄판결 떨어졌습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으로요..

물론 형사단독이므로 스카우터가 차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개인이나 협회의 심증은아니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의 소속인 전북에대해 징계내리는겁니다.
그럴리갸 16-09-30 19:27
   
마자여 법 불공평해여ㅇㅅㅇ 제가 군대가야하니까여,
     
만년눈팅족 16-09-30 20:22
   
ㄷㄷ여성분이신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