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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2 12:32
[잡담] 병역법은
 글쓴이 : 꼬꼬똥파리
조회 : 302  

진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달로 결정하고 색깔로 결정하는건 스포츠선수들에게만 해당되니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위선양한 국민에게 주는건 너무 주관적이고, 선정하기도 어렵죠.

지금 당장 결정하기 보단 일단 병역법개정을 수정하는 법안과 각 부처별 논의를 해야할듯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분들이 말씀한 스포츠쪽은 태극마크를 달고 뛴 일자만큼 포인트를 준다든지

국가대표가 없는 문화계나 과학계는 대회입상이나 논문등을 기준을 둔다는지

각 부처에서 1년에 몇명씩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든지 의무차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직업은 35세 까지든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직 휴전국가이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기본 훈련기간을 늘려서 유사시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하고 주기적인 훈련을(예비군)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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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소년 18-09-02 12:34
   
그런데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극단적이게 헬게이트급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노진규같이 장기말처럼 쓰고 버려지는 사태가 나올수도 있음.. 이게 더 위험한거임..
     
꼬꼬똥파리 18-09-02 12:36
   
체육계와 국민참여 토론 방식이라든지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곱하기 18-09-02 12:42
   
먼가 착각하는게 있는듯
포인트제로 해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거
애초부터 실력도 없는데 병역혜택은 줄필요가 없음
일정포인트 넘어가면 그걸 연급쪽으로 이어지게하면됨
나이가 있어도 실력만 있다면 계속할수있음
오히려 지금처럼 실력은 없는데 병역문제때문에
승선하는 선수가 있다는게 더 문제임
씹덕후후후 18-09-02 12:39
   
연금처럼 포인트 얻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일딴 올림픽은 무조건이고

아시안게임 몇점 세계선수권 몇점 아시아선수권 몇점 이렇게 해서 일정정도 이상이면 면제
미스테리 18-09-02 13:32
   
국대 몇번 차출 이런식이 좋을듯..축구는..다른 종목은 포인트 제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