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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2 16:03
[질문] 이승우는 국가로부터 엄청난특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 베이빈
조회 : 946  

축협 대한축협 모두 국가와 독립된 법인이며
공법이아닌 사법논리가 적용되는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임에도 병역법을통해 올림메달등으로
병역면제해주는건 명백한 특혜라볼수있고
헌재헌법소원시 비례 평등원칙에 위배소지도있습니다

승우를 국대감독이 불러놓고 쓰고말고는 감독고유권한이고,

승우가 국대로 차출되었을시 당연히 국대참가해야하는건 의무라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두가지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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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주나 19-01-22 16:05
   
ㅋㅋㅋ
축구게시판 19-01-22 16:05
   
의무니까 참가했죠.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님 말도 맞습니다만

선수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돈은 소속팀에서 쓰고 있고 소속팀의 팬들도 무시해선 안되죠.
비시즌 중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나 다른 동양권 해외파와는 달리 이승우는 시즌중이고 소속팀이 여유넘치는 팀도 아니죠. 소속팀이나 팬들은 그래도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면서
소속팀의 선수를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보내줬을텐데 벤치만 달구다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국도 중요하지만 유럽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은 말 그대로 쓰다가 버려지는 용병입니다.
경쟁에서도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있을텐데 밉보이도록 찍히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위숭빠르크 19-01-22 16:06
   
의무는 맞음
병역특례의 의도가 그럼

아무리 그래도
쓸 생각도 없는데 불러다가 벤치 데우기나 시키는건 에바임

키퍼들이야 상관없지만
체력안배로 조별리그 확정 상태에서도
거들떠도 안본건 비판의 여지가 있는것임
나가르주나 19-01-22 16:06
   
즉 이승우는 착취해도되는 노에니 아닥하라 이거군 ㅋㅋ
공기번데기 19-01-22 16:09
   
승우빠입니다
네 뼈 때리는 팩트, 감사합니다
복잡한 분석, 이유 필요 없이 그냥 필드에서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서 죽 쑤면 큰 일 나는데 하는 걱정도 공존합니다
     
베이빈 19-01-22 16:15
   
저도 승우  필드서 보고싶습니다.
승우 슛센스 패스센스 좋게봅니다


하지만 이번 물병수건던지기등봤을때 분명 누군가가 강력히 제어해줘아한다고봅니다. 단체생활다들 해보셧으니 아시겟지만
모든구성원은 각자서로 다른 감점을가졋는데,
기부나쁠때마다 막가면 그게 콩가루 아닐까요?

님이 관리자라면 어떤판단을 할까요?
          
공기번데기 19-01-22 16:18
   
죄송합니다 저는 판단 못합니다 빠돌이거든요 이해해주세요 ㅎ
베이빈 19-01-22 16:16
   
폰이라 오타 작렬이네요
꾸물꾸물 19-01-22 16:20
   
무슨 공법 사법을 말하는건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역특례입니다. 병역면제는 민방위까지 모든걸 다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특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축협이 관장하는게 아닙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병무청에서 행하는 사안입니다.

축구협회만이 아니라 많은 운동종목들이 종목별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회들의 관장하에 각 종목별
대표선수들이 선발됩니다. 선발방식이나 시기등은 다 다릅니다. 이건 일종에 위탁개념입니다.


의무차출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피파규정에 의한것입니다. 피파규정에 의해 아시안컵은
의무차출대상 대회입니다. 그래서 각 협회가 소속선수의 차출을 요구했을 때 선수나 구단은 부상등의 합당
한 이유에 의한 상호합의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수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되어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징계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구단 역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도대체 왜들 하는거...??
쓰욱 19-01-22 16:23
   
난 이쁜 그 녀석 함 보구 싶을 뿐이 ~고
(빠르게)
넌 이쁜 그녀석이 어찌 되건 뒤죽박죽 이쁜 그녀석이 어찌 되건 뒤죽박죽~
난 이쁜 그 녀석 필드에서 통통튀는 이쁜 그 녀셕 함 보구 싶을 뿐이~고
넌 이쁜 그 녀석 그만하면 받을거 다 받았다고 차갑게 돌아서네~
우~우~ 예~예~
난 이쁜 녀석 함 보구 싶을 뿐이~고 넌 차갑게 돌아서 갈길 사라지네~
우~우~예~예~
(두번반복)
쉿뜨 19-01-22 16:31
   
헐 ㅋㅋㅋㅋ


병역특례 기준은 모든 입영대상자가 동등한 기준에 동등한 법입니다.
특별히 축구 선수에게만 주는 기회가 아닌 사회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가치이지요.

공부를 잘해서...
기술이 좋아서...
자격증이 있어서...
성악을 잘해서...
그림을 잘그려서...
악기를 잘다뤄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특례인거죠.

물론 몇 가지 부분에서 보완할 점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법체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한 법이 나에게는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식은 있는겁니다. 물론 반대 여론도 있죠.

그리고 국대 차출되어 안뛴 선수는 매대회 마다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거고요.
     
베이빈 19-01-22 16:40
   
폰이라 간단히 쓰다보니 생략한부분인데 설마 타종목등에도  병력특례법이 적용된다는걸  모르겟습니까?
          
쉿뜨 19-01-22 16:54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병역특례를 병역면제로 이야기하는것만 봐도 악의적인데요.
               
베이빈 19-01-22 18:43
   
이건 무슨반응이 이렇지? 악의적 ㅋ? 혹시 난독증있으신거 아닌가요?

병역면제건 병역특례건, 국가에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게 요지입니다만...

면제 특례 구분안한게 그렇게 억울하세연???


난독증 증상이 심해보이십니다

숲을보라고 가리키면 숲좀보세요.. 손가락 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