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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01:07
[잡담] 설령 국민 다수가 군면제를 원한다해도
 글쓴이 : Achates
조회 : 392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 대다수가 손흥민 군면제를 원한다 해도 저는 신중해야된다고 봅니다.

얼마전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 있었죠. 당시 언론에서도 시끄러웠고,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출소반대였던걸로 압니다. 근데 청와대 공식답변은 "현행법상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무리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해도,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는건 분명히 나중에 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밑에 다른분도 말씀하셨듯, 예외적으로 면제가 되면 손흥민 선수는 선수 은퇴 후에도 몇십년간 군대문제 꼬리표가 따라 다닐거에요... 이건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거라 봅니다.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선수조차도 군대문제 얄짤 없었습니다. 법에 예외를 허용하는건 정말정말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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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국 18-03-13 01:09
   
해외 프로팀에서 잘나간다고 준다는거 자체가 나라 법치와 기준의 문란, 후진성을 증명하는거라고봄.

해외 프로팀에서 뛰면서 특례받고프면 일단 발롱도르는 받고서 다른 종목 세계1위 형평성문제 해결하고나서야 줄까말까해야 정상임.
ISter 18-03-13 01:10
   
얼마나 거지같은 나라꼬라지 였으면 군입대하는걸 벌칙수준으로 비하해서 생각하게 된건지 한심하네요
후아이오 18-03-13 01:11
   
국민 다수가 원하니까 해야된다 라는 발상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다수결 = 민주주의 라고 생각하는건지... 다수가 원한다고 해주면 그게 포퓰리즘이고 중우정치인데.

실제로 얼마나 다수가 원하는 지도 확인된 바 없지만
     
서냥 18-03-13 01:20
   
국민 다수가 원해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등 법치주의 사회의 과정을 거쳐가야죠
국민이 원하니 바로 바로 바꿔라 라고 하는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