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영상을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쓴 내용에 틀린 점이 있으면 수정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을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영상보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영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2011년 승부조작 건으로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된 사람들 중, 세 명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에서 세 명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승소한 이유는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라고 하네요. 즉,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았어야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축구계에서 영구퇴출 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축구협회에서 당시 승부조작 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구계에서 영구퇴출시켰는데, 당시 축구협회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들을 축구계에서 영구퇴출 시킨 것은 부당하다. 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1차 2차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했고(2022년 10월에) 3차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잇는데,
어차피 이 세 명이 승소할 거 같고, 그러면, 이 세 명 뿐 아니고 당시 영구퇴출 당한 사람들이 줄줄이 항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시 축구협회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비난 받을 거 같으니까.
그냥 이번에 사면을 해서 2011년에 축구협회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감추려했다... 라는 영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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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요약.
1.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된다.
2.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죄에 대한 처벌,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정도로 처벌 받는 것이 옳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으니 축구계에서 영구퇴출되는 건 부당하다.
과거 일처리 때문에 사면이 하는게 옳다면 적어도 회의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사들과 부회장 의견, 프로축구연맹까지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ㅋ
유야무야 속전속결로 일처리 한걸로 봐선 무언가 감췄거나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격이죠ㅋㅋ(과거 일처리 정리하려다 되려 지금 일처리를 엿같이 했다는ㅋ)
그리고 뇌물은 인정되는데 승부조작 증거는 없다더라도 뇌물 인정에서 소명기회(변명)가 무엇이 필요할까 싶습니다ㅋㅋ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론 다툴 수 있지만 뇌물만으로 충분히 영구퇴출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뇌물로 퇴출이 안된다면 체육회와 축협의 규정사항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A씨 등은 축구선수 선배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1년 8월 A씨 등 40여명이 승부조작 관여했다며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박탈했다.
프로축구연맹의 통지를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 등 47명을 영구제명하고 지도자·선수·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A씨 등 3명은 축구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소극적인 경기를 통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속임수로 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극적 경기를 통한 부정행위와 속임수를 통한 공정성 훼손 혐의는
각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은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013년 7월 금품수수만 유죄가 인정되고
승부조작은 무죄가 선고된 것을 감안해
A씨 등의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불승인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징계 절차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을 단순 승인한 것을 넘어
대한축구협회가 선수자격정지와 관련
직무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등에게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혐의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진술서 등을 통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A씨 등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징계처분도 프로축구연맹에게 당사자에게 통지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심청구 기회나 이의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 주장은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 이 기사에서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통지를 받고 승인했는데,
그게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나중에 프로축구연맹의 승부조작 가담 무죄판결로 감면제안을 요청 했는데
축협이 그냥 그냥 무시했군요.
어쨌든 전체 징계 사유 대상자 모두는 아닌거 같고,
3명에 한한것 같음.
승부조작 무죄 판결로, 감면 제안 대상이 저 3명 뿐이니.
그때 도 축협 회장이 지금의 정몽규 당사자 겠지요?
대한축구협회 나무위키에서 회장단 보니 그때 2013년도 축협 회장이
정몽규 맞네요.
[프로축구연맹은 2013년 7월 금품수수만 유죄가 인정되고
승부조작은 무죄가 선고된 것을 감안해
A씨 등의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불승인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작성일 : 23-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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