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면 윤석열도 다음 정권에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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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 설명하면
북한 살인범 북한 송환은 북한도 현행법상 한국인으로 간주하기에 문제가 된거고
조선족은 그냥 재외동포일뿐 법률상 중국인이기에 송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중국에서도 살인을 하고 도망쳤지만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살인을 하였기에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죄값을 치루고 있기에 중국의 송환의무에 응할 이유가 없음.
궂이 송환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사면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면 되는데 중국 시진핑이
직접 부탁하지 않는 한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에 실현 불가능함.
실제 중국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한국인 죄수들을 한국으로 보낸 적이 없음.
단지 옛날에 베트남에서 살인으로 감옥에 가있는 한국인 살인자도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다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한 일이 있는데 난 그런 ㄱㅅㄲ를 왜 구출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감.그 살인범 엄청 잔혹했고 베트남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