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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1 16:29

[질문] 국대감독선임 무효소송 가능한가요?

글쓴이 : 코라도

감독선임 절차에 분명 문제가 있기에
행정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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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불타 24-07-11 16:47 불가능 합니다. 단지 오늘밤 홍이 자연사 당한다면 모르겠지만.... 불가능 합니다. 단지 오늘밤 홍이 자연사 당한다면 모르겠지만....



		순대해장국 24-07-11 17:11 법원에서 각하시키겠죠. 안 받아줌 법원에서 각하시키겠죠. 안 받아줌



		제로니모 24-07-11 17:19 헌법 기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은 안되고 민사 법원에 가처분신청은 가능하겠죠. 만일 축협 정관에 명시된 대표팀 감독 인선 절차에 심대한 위배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단 법인인 일반 기업과 같은 상법 적용 받을테니.. 쉽게 말해 임면권 가진 오너 맘이란거. 99퍼 기각 내진 각하. 헌법 기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은 안되고 민사 법원에 가처분신청은 가능하겠죠. 만일 축협 정관에 명시된 대표팀 감독 인선 절차에 심대한 위배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단 법인인 일반 기업과 같은 상법 적용 받을테니.. 쉽게 말해 임면권 가진 오너 맘이란거. 99퍼 기각 내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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