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삿짱

조회 : 627  

https://kfa.or.kr/live/live.php?act=news_tv



KFA Live
News & TV그건 이렇습니다

닫기
<한국경제>의 KFA 예산 관련 보도에 대해

2024-07-19 13:59:36 466
7월 18일 <한국경제>는 ‘혈세 3000억 쏟아부었는데 --- 축구협회 숨겨진 민낯’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축구협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반박하였으며, 이후 기사 제목을 비롯해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나 축구팬들에게는 여전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혈세” 3000억원?

해당 보도는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10년간 총 3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혈세 3000억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의 2/3 이상은 ‘스포츠토토 수입금‘이며, 1/3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일반 세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매우 자극적인 타이틀로 협회를 폄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 평균 300억원 적자?”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보조금 약 300억원은 원래는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며 매년 협회로 보내오는 돈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부의 주문에 맞게 유소년·여자·동호인 축구 등 수익 발생은 거의 없으나 한국 축구 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후 남는 돈은 전액 정부에 반납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협회의 다른 재원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가 경제지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 기사는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한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이다’라며 협회 운영이 건실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건실하지 못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단체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축구협회 연간 예산 가운데 스포츠토토 수입금(약 215억)과 국민체육진흥기금(약 110억원)을 합치면 총 325억원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정부 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국민체육진흥 목적으로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가 각 종목단체에 위탁한 사업에 쓰입니다. 원래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을 전문성있는 각 종목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대부분의 종목단체들이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기금을 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위해서만 해당 지원금에 맞춰 씁니다. 정부 재원이 줄어든다고 대한축구협회 운영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대한축구협회는 정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진행하려는 축구 지원 사업을 더 많이 맡아 축구발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줄면 줄어든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중고리그, 동호인 축구, 여자축구 등 유청소년/아마추어 활성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해당 기사는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립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보조금은 문체부(주최단체지원금)/체육회(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전 승인을 받은 만큼의 금액이 대한축구협회로 들어옵니다. 협회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기금 규정에 따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세출 동일 편성' 구조이기 때문에 협회 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매년 지출 계획을 잡을 때 예상 수입을 가정하고 지출 규모를 잡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그 해 예상되는 정부 보조금에 맞춰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예산 및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포츠토토 수입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빼고 손익 계산서를 분석한 다음 ‘정부의 재정지원을 빼면 매년 300억원 적자’라는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줄면 지출부분에서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표수입이 2013년 86억원에서 지난해 연간 277억원으로 3배 증가‘한 통계를 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평가했는데, 잘못된 분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표(스포츠토토)수입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1년간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협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해당 기사에서 어느 교수님의 언급처럼 ‘축구는 다른 종목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안정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11년간 정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대한축구협회가 맡게된 것이 가장 큽니다. 많은 사업과 상당한 사업지원금이 대한축구협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른 종목 역시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 이후 같은 예산변화가 있었습니다. )
둘째,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위탁사업 수행결과를 평가받는데,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최고 성적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협회는 축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고 더 많은 위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합니다.

■ 참고) 협회 예산 중 보조금 수익이란?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이나 손익계산서를 볼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보조금 수익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설명드리면, 대한축구협회 예산에는 보조금 수익 항목이 있는데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출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FIFA(국제축구연맹)와 AFC(아시아축구연맹) 등 국제 축구기구로부터 받는 수입입니다. 남녀 대표팀이 월드컵이나 아시안컵과 같은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참가 지원금이 그 예입니다. 성적에 따라 협회가 지출한 비용(대회 참가비, 전지훈련 비 등)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컵이 4년마다 열리기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보조금입니다.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축구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도록 받는 지원금으로 쓰임이 엄격히 정해진 재원입니다(2023년의 경우 110억원).

세번째는 초중고 축구대회와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유치금입니다. 2023년은 11억원으로 이 금액은 대회 운영과 초중고·동호인 축구 발전을 위해 전액 재투자됩니다.

위의 설명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