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電力福島第１原発事故の影響で、家庭と企業の負担は増している。全国の原発が運転を停止したほか、事故処理費用の拡大で、電気料金が上昇しているためだ。安倍政権は原発再稼働を進める考えだが、原子力への信頼は回復しておらず、住民の避難計画など「事故が起きる」ことを前提にした備えも不十分なままだ。目先の経済性を優先した原発再稼働には異論も多い。【大久保渉、浜中慎哉】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가정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정지한 것 외에 사고처리비용의 확대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진행시킬 생각인데 원자력으로의 신뢰는 회복되지않고 주민의 피난계획등 [사고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한 대비도 불충분한 채이다. 눈앞의 경제성을 우선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는 이론도 많다.

　◇避難計画も課題

피난계획도 과제

　「原子力規制委員会の世界で最も厳しいレベルの規制基準に基づき徹底的な審査を行い、適合すると認められた原発は再稼働を進める」。安倍晋三首相は１０日の記者会見で、審査をクリアした原発を再稼働させる考えを改めて示した。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레벨의 규제기준"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행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재가동을 진행한다.

　原発停止で電力各社は火力発電をフル稼働させており、液化天然ガス（ＬＮＧ）など化石燃料の輸入が増加している。２０１３年の輸入額は、円安や資源相場上昇の影響もあり、震災前の１０年に比べ２倍の７・１兆円に膨らんだ。廃炉や賠償、除染など福島事故の処理費用も現時点で１１兆円に上る見通しだ。

원자력발전소 정지로 전력 각 회사는 화력발전을 풀가동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등 화석연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수입액은 원저나 자원상장상승의 영향도 있으며 지진재해 전인 2010년에 비해 2배인 1조엔으로 늘어났다. 폐로나 배상, 오염제거등 후쿠시마사고의 처리비용도 현시점에서 11조엔으로 오를 전망이다.

　急増した燃料費や事故処理費用の大半は、全国の電気料金に転嫁される。既に東京電力など６社が値上げを実施し、中部電力も値上げを申請中。標準家庭の１４年４月の電気料金は９社平均（沖縄除く）で７４７６円と、震災前に比べ２割弱上昇した。電力需要は震災前に比べ５％程度減ったが、背景には節電の定着だけでなく、電気料金上昇に対する家計と企業の防衛意識がある。
급증한 연료비나 사고처리비용의 대부분은 전국의 전기요금에 전가된다. 이미 도쿄전력등 6개 회사가 요금인상을 실시하고 중부전력도 요금인상을 신청중이다. 전력수요는 지진재해 전과 비교하여 5%정도 줄었지만, 배경에는 절전의 정착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상승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방위의식이 있다.

　電力各社が値上げ抑止の切り札とするのが原発再稼働だ。東電は、原発１基の稼働に伴う収支改善を「ＬＮＧの削減などで年１２００億円」と見込む。逆に原発停止が続けば経営は厳しくなる。北海道電力が再値上げの検討に踏み切ったように、他地域も料金が上がる可能性があり、回復基調の景気に水を差しかねない。

전력회사가 요금인상 억제의 최후의카드로 내는게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다.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 1기의 가동에 동반한 수지개선을 [LNG의 삭감등으로 연 1200억엔]으로 전망한다. 역으로 원자력발전소 정지가 계속되면 경영은 빠듯해진다. 홋카이도전력이 재요금인상의 검토에 들어갔듯이, 다른지역도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회복기조의 경기에 물을 끼얹기 쉬운상황이다.

　ただ、原発活用の是非を巡っては今も議論が二分されている。安倍政権は新規制基準を「世界最高水準」と位置づけ、原発の安全性にお墨付きを与えたい考えだ。しかし、専門家の間では「テロ対策や火災防護の基準が弱く、『世界最高』とは言えない。（世界最高と言うことが）気の緩みを招く弊害がある」（原子力コンサルタントの佐藤暁氏）との指摘も出ている。

다만, 원자력발전소 활용의 옳고그름을 둘러싸고 지금도 의론이 이분되고있다. 아베정권은 신규제기준을 [세계최고수준]이라 위치를 잡아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증해두고 싶은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테러대책이나 화재방호의 기준이 약해서 [세계최고]라고는 말할수 없다. (세계최고라고 하는것이) 긴장을 느슨하게할 폐해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事故を前提とした取り組みも進んでいない。原子力規制庁によると、避難計画の策定を義務づけられている原発から半径３０キロ圏内の１３５市町村のうち、計画を策定済みなのは５８自治体（１月２８日時点）と４割にとどまる。自治体任せの弊害が顕在化している格好で、非常時に政府と自治体がどう連絡を取って避難開始などの重大な意思決定をしていくか仕組みも曖昧だ。電力会社からも「今の会社規模では事故対応の人員確保が難しい」（首脳）と不安が漏れ、緊急時に適切な対応をとれるか心もとない。

사고를 전제로 한 대비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피난계획의 책정을 의무로 두고있는 원자력발전소로 부터 반경 30킬로미터 권내의 135개의 시,동네,촌락중에 계획책정을 끝낸 곳은 58 자치체(1월 28일시점)로 (고작) 40%에 머무른다. 자치체에게 떠맡는 폐해가 현재화하고 있는 꼴로, 비상시에 정부와 자치체가 어떻게 연락을 하여 피난개시등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나갈지 장치도 애매한 것이다. 전력회사로부터도 [지금의 회사규모로는 사고대응을 할 인원확보가 어렵다]라고 불안이 새어나와 긴급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을지 염려된다.

　事故の教訓を生かし、政府は「安全神話」からの決別を誓っているが、実態は規制委任せだ。エネルギー政策が信頼回復に程遠いのは、政府が必要な対応を怠っていることが大きい。

사고의 교훈을 되살려 정부는 [안전신화]로부터의 결별을 맹세하고 있지만 실태는 규제위임인 것이다. 에너지정책이 신뢰회복에 거리가 먼것은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는게 크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번역해보았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