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베가 노동시간 감소를통한 일자리나누기, 여성이 일하기쉬운 환경과 저출산, 재취업대책등을 지시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이어 일자리나누기, 여성을통한 성장전략까지 한국정부의 그것과 정말로 닮았네요 (물론 아베노믹스랑 MB노믹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선 생략할게요) 아베정권이 들어선이후 여기저기서 한국을 따라하는 흔적이 잦은데 한국탓하기를 넘어서 스토킹까지 정말 일본의 한국관심은 높은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네티즌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3월 19일(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전업주부가 있는 세대의 소득세를 경감하는 배우자 공제의 축소·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에 관련해 여성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합동 회의는 총리관저에서 열려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나 저출산대책 등을 논의. 총리는 "여성의 취업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세와 사회보장 제도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싶어"고 말했다
일하는 세대의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여성들의 등용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 교수등 멤버4명은 "50년 후에도 1억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목표를 내걸어 대책을 제시. 당면의 중요과제로서 정규, 비정규 노동자의 격차시정 ▽ 대기 아동 해소 ▽ 노동시간 단축 ▽ 배우자 공제의 시정 ▽ 육아지원을 위한 공적급부의 증액 등을 올렸다.
배우자 공제는, 예를 들면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의 아내 세대라면, 남편의 소득과세대상을 38만엔 줄이고 소득세를 낮추는 제도.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그 연봉이 103만엔 이하면 남편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이 때문에, 아내의 소득이 103만엔 이하를 넘지 않게 억제하는 예도 많다"103만엔의 벽"이라고 불린다. 수입이 103만엔을 넘자, 아내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41만엔 미만이면 남편의 소득세가 일정정도 감면된다 배우자 특별공제가 있다. 이것은 "141만엔의 벽"이다
총리는 이런 제도를 정비해 여성활용을 촉진하는 생각. 다만, 자민당은 정책에서 배우자 공제 유지를 명기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부담증가가 발생하여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연말의 개정논의에서 배우자 공제도 다뤄질 전망이지만 세금조사의 노다 타케시 회장은 18일의 강연에서 "당의 공약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해 신중히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번역기자: vvv2013vvv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작성일 : 14-03-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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