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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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아청법의 문제점을 찾고, 야한 만화를 가지고있는 것만으로 체포 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NGO · 오픈 넷의 이사 고려대 교수 박경신 이 일본 교토대에서 강연을 했었다.
 
  박 씨는 하버드대를 수재 로 졸업을 했고  한국에서는 음란물 규제에 의문을 호소 자신의 블로그에 "왜 이런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문제 제기를 위해  성기 사진을 게재했는데, '음란 죄" 로 체포 된 인물로 알려져있다.
 
 박씨는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을보고 함과 동시에, 법 개정을 호소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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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에서 아청법 관련으로  초청해서 강연.
 
【강연회 후 박경신교수와의 일문일답]
 
 
- NGO 인 오픈 넷 (http://www.opennet.or.kr/)��� 어떤 조직인가?
 
 박 : 아청법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청 법에 대해 지금까지 오픈 넷에서의  상담 건수는?
 
 박 : 100 개 이상 ...... 그 이상은 업무가 바쁜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 아청 법의 체포에 대해 어떤 지원을하고 있는가?
 
 박 : 먼저 변호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 건 정도 있습니다.  체포당한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조사 된 때나 압수 영장이 나왔을 때는 설명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 관련된 문서 작성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픈 넷에 근무하는  인원은?
 
 박 : 유급 전임자 직원이 3 명 있습니다.
 
 -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박 : 국내외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각하는 기업 이나 개인의 지원으로 재정을 조잘합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송금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시스템에서 인증(공인인증서,엑티스엑스)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지 않은 송금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청 법 시행 후 출판사의 움직임은?
 
 박 : 전혀 없습니다.  출판사는 아청법에 대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단, 아청 법으로 인해 없어진 잡지 나 단행본은 없습니다.
 
 - 만화가가 자기 검열을하고있는 같은 가능성은?
 
 박 : 자기 검열을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인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많은  만화가들이  자기 검열의 가능성을 이유로 아청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만화 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반대 운동은?
 
 박 : 만화가, 애니메이터 각각의 단체가 있고,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단체 인 '우리만화 연대'(http://www.urimana.co.kr/2010/)��� 아청 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있고 10 월까지 발표 할 예정입니다.
 
 - 애니메이션 업계의 움직임은? 
 
박 :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던 회사 중 많은 수가 제작의 중단에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애니메이터가 작업이없는 상태가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에 반대 운동은 없었는지?
 
 박 :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입법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고 널리 논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법은 성범죄 억제를 위해  제출 된 법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행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수사 기관 (경찰,검찰) 도 시행 후 집중 단속을 시작할 때 까지에도 법률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 최종 목표는 아청법의 폐지 입니까?
 
 박 : 아청 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상 물에 관한 조항이 없어진다" 에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取材・文＝昼間 たかし） (취재 · 글 = 주간 타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