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스스로 공산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중국 경제의 현실은 탐욕스런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자본주의)이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국가지도층들이 가끔 진지하게 사회주의적 미사여구를 얘기하지만, 그보다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달간 그들이 펼친 갈지자 정책들은 걱정스럽다. 아직도 베이징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여겨도 되는걸까? 

문제의 배경: 중국경제는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게 매우 낮고, 투자비중이 매우 높은, 전반적으로 불균형적인 상태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때는 지속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이 필요보다 부족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 이익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해법은 투자를 덜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바꿀려면 성장의 결실이 보다 넓게 분배되어야 하고, 가구들에 보다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이 그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편, 이 전환기에 소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여기에 문제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경제가 약해질때 일반적으로 쓰는 처방인 인프라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을 택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영기업에 싸게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이뤄졌다. 그 결과 기업부채는 증가하였고, 작년에 경제 안정성에 크게 우려가 되었었다. 

다음, 중국은 주가부양책을 펼쳤는데, 대출을 통해 주식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대출 기준을 낮춰 주식매수하도록 캠페인을 펼쳤다. 목표는 국영기업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기업채무를 낮추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히 주식버블로 이어졌고, 올초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 

중국 관계당국의 반응은 주목할만 하다. 시장을 부양할 모든 정책을 시행했다. 많은 기업의 주식 거래를 유예시키고,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며, 투자자들에게 매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경제학 졸업생들에게 “중국주식 매수통해 인민에게 혜택을”이라고 외치도록 지시했다.

잠시동안은 이 모든 것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용은 더 큰 주식폭락으로부터 증시를 안정화 시키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더 많은 경제부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주 중국은 환률가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위안화가 5년전에 명확히 저평가 되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고평가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 관계당국은 한번에 대략 2%정도씩 조정함으로써 위안화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시장의 예상되는 반응을 보면 이는 완전히 갑작스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안화의 첫 조정은 “체리 한 모금”이라 부르는데, 이후 더 큰 평가절하의 사인으로 여겨진다. 투자자들은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정책 결정자들은 갑자기 위안화를 평가절하에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돌아섰다. 

큰 폭으로 알 수 없게 움직이는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당국은 가격을 자신들이 부르는 대로 결정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결코 간섭한다거나 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쓴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이나, 효과적인 금융정책 조정같은 것은 좋은 예들이 있다. 

자산가치를 올리기 위해 종종 당국이 간섭하는 경우들도 있다. 3년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보호하기위한 모든 방법, 즉 필요하면 국채구매 같은 것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이는 경이롭게 잘 돌아갔다. 1998년 홍콩 통화당국은 통화로부터 헤지펀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주식을 구매한바 있고, 이는 주목할만한 성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가치를 잃을 것 같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일시방침들이다. 연준 위원들은 이러한 방침들은 싫망스런 간섭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는 중국당국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지속적인 간섭과 정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게 왜 시장에서 안통하는지 정말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다. 중국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만큼 덩치가 큰 수퍼파워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중국의 리더쉽이 최근에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무능하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겪을 징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