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日、新年度予算案が国会を通過しました。新年度に使うお金の額と、その使い道が決まったわけです。
2014年度の予算総額は95・9兆円になりました。ちなみにこの金額は、過去最大です。消費税増税後に景気が低迷することも視野に入れ、相変わらず「大盤振る舞い」が計画されています。足元の景気をよくするために仕方がないと。
このままだと、「銀行券ルール」が無視され続け、日本経済は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어제, 신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년도에 사용할 금액과 그 사용처가 정해진 것입니다. 2014년도의 예산총액은 95.9조엔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금액은 과거최대입니다. 소비세 증세후에 경기가 나빠지는것도 시야에 넣어, 여전히 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끝인(위험한) 경기를 좋게하기위해 어쩔수없다고..
「ん?? “銀行券ルール”? 聞いたことないなぁ」
[음?? 은행권규칙? 들은적이 없는딩]
あまり知名度はありませんが、とても重要なルールです。
この“銀行券ルール”が何かを説明するために、いま何が起きているか、なぜ“銀行券ルール”が危ない状態にあるのかを解説します。
그다지 지명도는 없는데요.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은행권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은행권규칙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해설하겠습니다.
国会を通過した予算案だと、例年どおり40兆円を超える赤字があります。「税金で集められる金額よりも、政府が使うお金の方が40兆円以上、多い」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この赤字分を誰かが補てん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라면 예년대로 40조엔을 넘는 적자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모아진 금액보다도 정부가 사용할 돈이 40조엔 이상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분을 누군가가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赤字を補てんするって、どういうことだっけ?」
[적자를 보충한다니 어떤거였더라??]
誰かが国にお金を貸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その分だけ誰かが国債を買うのです。本来であれば、国が使うお金はすべて税収で賄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到底足りないので、今回新しく国債を41兆2500億円発行する予定です。
누군가가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걸 말합니다. 즉 그 양만큼 누군가가 국채를 사는것입니다. 본래라면 나라가 사용할 금액은 모두 세수로 메꾸지않으면 안되는데요,, 도저히 그럴수없기 때문에 이번 새롭게 국채를 41조 2500억엔 발행할 예정입니다.
「これから景気が良くなるから、国民に買ってもらおうとしてるの?」
[이제 경기가 좋아질거니까 국민에게 사게하는거아님?]
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政府がアテにしているのは日銀です。日銀が買うんです。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건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이 사는거에요.
「あぁ、なんだ。じゃあ大丈夫だね。日銀だったらたくさんお金持ってそうだもん」
[아.. 뭐야.. 그럼 괜찮잖아;; 일본은행이라면 돈 많이 가지고있을텐뎅]
それが、そうでもありません。
たしかに、日銀はお金を刷ることができるので、それだけ考えるといくらでも国債を買うことができます。ただ、それは本来「禁じ手」です。
그게 그렇지않습니다.
확실히 일본은행은 돈을 찍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국채를 살수있습니다.
다만, 그건 본래 [금지해야할 방법]입니다.
「なんで??」
[왱?]
それをやってしまうと、財政規律が乱れてしまうからです。日銀が無尽蔵にお金が刷って、無尽蔵に国債を買うとします。日銀が国債を買ったら、その“代金”を政府が受け取ります。そして、政府はそのお金を使います。
そうすると、世の中に無尽蔵にお金が流通することになりますね。
그걸 해버리면 재정규율이 엉망진창이 되기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졸라 돈을 찍어서 졸라 국채를 사버립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면 그 '대금'을 정부가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돈을 씁니다.
그렇게하면 세상에 무분별하게 돈이 유통하게 되겠죠
「そうだね。で??」
[그렇겠지. 그래서??]
こうなると、お金を手にする人が大幅に増えます。売られている商品の総額をはるかに超えて、多額のお金が流通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そうすると、お金を手にした消費者が、どんどん商品を買いに来ますね。
이렇게 되면 돈을 손에넣는사람이 큰폭으로 늘어납니다. 팔리고있는 상품의 총액을 아득히 넘어 다량의 금액이 유통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돈을 손에넣은 소비자가 점점 상품을 사러옵니다.
「お、景気が良くなるね! いいことじゃん!」
[오~ 경기가 좋아지겠네!! 좋은거잖아!?!]
たしかに適度のインフレであればいい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度が過ぎると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お客さんがどんどんきますが、商品が足りません。多くのお客さんに「売り切れました」と謝らなければいけなくなります。それは嫌ですね。
そうならないためにお店ができる簡単な解決策がひとつあります。
확실히 적절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큰일이 되버립니다. 손님이 점점 오겠지만 상품이 부족합니다. 많은 손님에게 [품절됬습니다]라고 사과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건 싫겠죠?
그렇게 안되기위해 상점이 할수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それは何??」
[그건 뭐임?]
値段を上げることです。値段を上げれば、お客さんの数が減るので、また商品量とバランスがとれるようになります。
값을 올리는것입니다. 값을 올리면 손님의수가 줄고 또한 상품량과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ああ、なんだ。よかった」
[아.. 뭐야.. 다행이네]
それがよくないんです。商品の値段が上がってしまうのです。これを「インフレ」といいますね。
もし大量の国債を買うために、日銀が急激にお金を刷ったら、急激にお金が世の中にあふれ、急激なインフレになります。
急激なインフレになれば、これから商品の値段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のと合わせて、お金の価値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きます。つまり、せっかくの貯金が紙くず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そうなると、誰もお金を信用しなくなり、金やダイヤなどの貴金属やモノに変えようとします。
これが行き過ぎると、物々交換の経済に逆戻りしてしまいます。だからインフレはいけないのです。
그게말이죠. 좋지않습니다. 상품의 값이 올라가버리는겁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량의 국채를 사기위해 일본은행이 급격하게 돈을 찍으면 급격히 돈이 시중에 넘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급격한 인플레가 되면 이제부터 상품의 값이 점점 올라가것에 맞춰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갑니다. 즉, 모처럼 저금한게 종이쪼가리가 되어버리는겁니다. 그렇게되면 누구도 돈을 신용하지않게되어 금이나 다이아몬드등의 귀금속이나 물건으로 바꿔버리려 할겁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물물교환 경제로 돌아가버립니다(옛날 고대시절처럼). 그러니까 인플레는 안되는겁니다.
「……それは、やばいな」
[그건 큰일이구만..]
こういうような事態に陥らないために、日銀が独自に設定しているのが“銀行券ルール”です。これは、「日銀の長期国債の保有残高を銀行券(お札)の発行残高以内に抑える」という内容で、要するに、「日銀が買える国債の量に、上限を設ける」というルールです。
このルールを自主設定することで、無尽蔵に国債を買わされることを避けます。政府が「日銀さんよ、景気対策やりたいから、もっと国債買ってくれよ」といっても、「いやいや、政府さん。“銀行券ルール”がありますから無理っす」と言えるのです。
[이러한 상태로 빠지지않기위해서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설정하고있는것이 은행권규칙입니다. 이것은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보유잔고를 은행권(지폐) 발행잔고이내로 억누른다]는 내용으로 요컨대 [일본은행이 살수있는 국채의 양에 상한을 둔다]라고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자주설정하는것으로 무진장 국채를 사게하는것을 피합니다. 정부가 [일본은행아. 경기대책하고 싶으니까 국채 더사줘라잉?]이라고라고 해도 [시러시렁.. 정부야 은행권규칙이 있으니까 무리얌]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ただ、去年からこの「銀行券ルール」が一時停止されています。“アベノミクス”に伴って積極的に国債買い入れを進めるのが目的です。
다만,, 작년부터 이 은행권규칙이 일시정지되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맞춰 적극적으로 국채매입을 진행시키는것이 목적입니다.
「え? いいの??」
[엉?? 그래도됨?]
よくありません。短期的には、景気をよくするために目を潰れ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長期的には絶対にいけません。現在はその「いけない状態」なのです。
日銀は、今のところ政府に「全面協力」をしていますが、この姿勢がいつまで続くとも限りません。もともと、日銀は政府の一部ではなく、独立した組織です。日銀は日銀の仕事があり、「インフレを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責任があります。
좋지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좋게하기위해 눈을 감는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현재는 그 [안되는상태]인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요즘 정부에게 [전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거라고 한정지을수 없습니다. 원래 일본은행은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조직입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은행의 일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そもそも日銀が際限なく買うというのは「異常な事態」なのです。
いくら消費税増税の影響を抑えるためとはいえ、その異常な事態を前提にした借金からは、抜け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원래 일본은행이 제한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이상한 상태]인겁니다.
언제까지나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억누르기 위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한 상태를 전제로한 빚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하면서 일본상태가 어떤지 알게됬네요.
예상할만한 간단한 문제지만 흥미로운 글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