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매년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민세금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하고 덧글질하시길 바래요.
국민연금은 미래에 닥쳐올 문제이지만 교원,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금 현재의 문제랍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니 풀어말하면 둘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기금이 바닥나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교원, 공무원, 군인연금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ㅋㅋ아는것도 없으면서 부자증세는 개뿔
지나가는 말로 몇자 적은거에 이죽거리며 죽자고덤비고있어... 짜증나게
그리고 말뻔새 참 개떡같은거 아나모르겠네요. ㅋㅋㅋ
공무원 연금이 빵꾸난 이유는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끌어다써서 그런거고요.
원래 아직 빵꾸 안났어야 정상입니다.
그걸 지금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정부에서 선동질 하는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더 많은 이유는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겁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줄기 전에 7%+7%였을겁니다.
국민연금이 4.5%+4.5%였을거고요.
결과적으로 2.5% 더많이 받는거였었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얼마안되고 그걸 연금으로 돌려 쓰기때문에 많이 받아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본적이 있는데 진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아주 조금 많았습니다. 거의 차이없었음. 그것도 공무원연금 개편전이었고 지금은 개편된걸로 아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는돈에 비해서 국민연금보다 더 적게 받을걸요?
좀 더 추가적으로 끌어쓴 액수까지 언급한다면
imf때 7조원을 끌어다썻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 가치가 4조원정도 였습니다.
삼성전자를 2개 가까이 인수할정도의 금액을 끌어다쓰고 입 쓱 닦은거죠.
20년전 7조가치면 현재가치로 따지자면 최소 4배는 될겁니다.
10년에 물가 2배라고 치면 20년이면 4배니 현재는 28조가 되었을겁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공무원 연금이 빵꾸날 이유도 없었겠죠.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재정건전성은 국민연금보다 더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전 공무원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선동당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글을 썻으면 합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미디어에서 말하는건 거짓말이라는걸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공무원 연금 개편한다고 했을때 공무원인 분의 말이
그냥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보다 조금 나은수준이라 거기서 더 떨어뜨리면 국민연금보다 더 안좋아진다는 거죠.
사실 공무원은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철밥통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좋은점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거죠. 일반직장에서는 그 정도의 장기근속이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연금도 차이나 보이는거고요.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장기근속은 정말 커다란 혜택이죠. 이 혜택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연금에 대해서 욕을 하더군요.
PPP로 계산한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nominal에 비해 20%정도 뻥튀겨져요. 실제 nominal로는 47.34*0.8 정도로 봐야. 미국은 PPP와 nominal이 같고, 보통 서유럽은 nominal이 PPP보다 조금 커져요.
미국은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방학땐 월급 안나오기 때문에 방학때 교사들의 과외가 허용되요. 하지만 공교육은 엉망상태의 미국과 비교하면 곤란하고.. 한국이 PISA 성적이 좋은것은 교사처우가 다른나라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인것도 있어요. 미국은 교육예산을 보통 state tax나 재산세로 충당하는데, 경제위기때 세금이 덜 걷히고 교육예산이 부족해져서 예체능교사들 많이 짤렸었고, 그래도 예산부족하니 Budget Day라고 그냥 돈없으니 2주에 하루정도 학교 문닫고 그랬었습니다. 교사월급 10%를 줄일수 있었으니. 미국 공교육이 엉망인 이유중에 하나.
PPP가 명목 GDP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은
(임금이 낮아 → 서비스 요금이 낮아 → 물가가 낮게 집계된 데 따른 결과이므로)
그 나라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개도국일수록 임금이 낮기에 명목 GDP <<<< PPP
선진국일수록 임금이 높기에 명목 GDP = PPP 또는 명목 GDP > PPP 로 나옵니다.
1인당 GDP가 2만~4만 달러대인 곳 중 유독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이 명목 GDP << PPP 로 나오는데
이는 이쪽 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PPP 통계를 봐왔지만 현실에 무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2010년까지 PPP 믿는 대만을 비웃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원화평가절하해 명목 GDP가 (경제 망쳤다고 비난받은 이전 정권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자
2011년 총선, 2012년 대선 시즌에 조중동,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PPP로 환산한 한국 1인당 GDP, 임금은 일본보다 높고, 서유럽 수준"이라고 언플.
그 후 PPP를 인용하는 네티즌이 증가.
한국 1인당 GDP는 2007년, 2011년 2만1천 달러 정도로 비슷한데 PPP는 2007년 2만4천 달러, 2011년 3만 달러. 과연 한국국민 구매력이 4년 사이에 25퍼센트 증가했나요?
수입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PPP로 따지면 중국 GDP가 미국을 넘었습니다.
경제통계를 열심히 찾아봐도 이런 통계의 헛점, 맥락을 감안하지 않으면 엉뚱한 주장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수십년간 경제통계를 다루고 연봉 몇억 받는 전문가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자료들은 국가의 경제 수준을 말할 때 PPP기준 GDP만 사용합니다....해외에서는 이미 PPP 자료가 대다수 경제지표의 기준이됐어요
국내에선 아직도 과거에 사용하던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명목 GDP를 공신하는 부류들이 있는데...그건 그냥 수치 그대로의 크기입니다..서구권에선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구시대적 계산방식이죠....반면 PPP기준 GDP는 환율을 고려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환율의 영향으로 국가의 수출입 규모가 때로는 뻥튀기 되거나 작게 나오는 부분들을 실질 환율 부분으로 새로이 바로잡은 지표가 PPP기준 GDP입니다.
명목 GDP는 생산량 자체의 단순한 크기라면 PPP기준은 환율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지표죠
PPP환률 기준이라도 유의미한 통계라는건 부정할수 없습니다.
비교사의 평균임금의 통계도 PPP환률기준인데 저 정도 순위를
기록하는 건 교사임금밖에 없지요.
국내 교사임금은 다른 직종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우대
받는건 사실이란거죠.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같은건 미국이나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마찮가지로 방학때도 월급이 나오며 우리나라 교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 받는데도 저 정도 상대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건 OECD 최고 수준의 대우라는 것도
사실이란 거죠.
설렁 명목환률기준으로 계산 해도 한국의 명목 노동자 임금 순위에
대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교사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말이 많죠. 비정규직 교사들 차별받고 그걸 보고 자라는 학생들도 차별을 보고 배우는 아름다운 차별공화국..오죽하면 학생들이 비정규직이라고 교사를 우습게 알고 폭행하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자랑하듯이 sns에 올렸겠어요.. 비정규직 교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차별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니 그런 차별은 당연한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은 사람 취급도 못받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금만 나왔지 업무환경의 차이같은 건 알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데에만 온전히 신경 쓰고 싶어도 각종 잡무에 시달리느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교만 되도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밤까지 일하는 교사들이 많구요. 해외에 야간자율학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사들 임금이 많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있는게 더 크죠. 와 교사는 임금을 저렇게 받는데 왜 난? 왜 우리는? 교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고 다른 노동자들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건 기업과 정부정책 탓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래들어 교사 포함 '공무원'이 급여가 높다기보다...
예전에 비해 일반 회사원들 급여가 오르지 않은게 맞지요...
일부 대기업만 급여가 오른겁니다.
경제 기사들 많이 보셨으니 알테지만..
대졸 초임 줄이자고하고 외노자 데려다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죠...
줄이자는 기준은 상위 대기업 초임을 기준으로 대면서 (거긴 노조가 반발하니..)
사실 줄이는건 대다수의 중소기업 + 비정규직 급여가 줄어드는거죠..
30년 전만해도 공무원은 하려는 사람이 없던 직종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라라고 하지만 사실임...
고졸하고 직업 못구하던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시험이나 볼까? 하던 시절이 레알 사실...
공무원연금이랑...군인....교사들 연금은 넣는거에 비해서 더받는구조라서...정말 개JOㅅ같이 되잇어서 과거에 끌어쓰지않아도 고갈날수밖에 없겟금 짜여잇음..국민연금도 그렇게 ㅄ처럼 되잇어서..개혁한거구요...ㅈㄴ 답답한개소리쳐하는데...과거 정부가 돈을 안끌어썻으면 고갈이 안낫다?
아나...어처구니가 없어서...그게될려면 지금 국민연금도 엄청 넉넉하고 돈이 남아돌아야됨.
지금 왜 우리나라 교사들을 밀어내기식으로 은퇴하게하고...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로 안시키는데...
왜 대부분 선진국에서 경제개혁할적에 성공여부가 선생들 연금개혁이 되냐안되냐로 따지는지를 알아야되는것도...군인..교사 이런애들 연금이 제일 거머리같은게 잇음...위에 이빨턴 인간말이 될려면 외국에는 그들 연금이 남아돌아야되는데 그러나라가 하나도 없음..
그리고 연금생활자들중에서 제일 1급 귀족이 부부가 교사인경우가 되겠습니다..연금계의 재벌이라고도 하저..
미국을 예로들면 안됨 교육족에서 미국은 후진국에 가까움...사립학교나 대학들이나 자본주의논리대로 잘나가는거지 공립교육...특히 초중고공립학교들은 거의 붕괴상태임...부자동네 가난한동네의 격차가 어마무시한...각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때문에...정부재정 좀만 빵꾸나면 수도없이 짤리고 삭감당하고 하는게 교사들..미드에서 교사들이 괜히 그러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