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조합 연합회는13일 기자 회견에서, 전국 1443여개 건강 보험 조합 전체의
2011년도 적자액이 3489억엔이 될거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4년연속 3000억엔이 넘는
적자로 되어, 4년간의 누계 적자액은 1조 6000억엔을 넘을 전망.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서는, 「이 상태가 계속 되면, 파산하는 조합이 속출한다」라며
우려하고 있다.
11년도 경상 수입은 전년보다 3638억엔 증가한 6조6494억엔, 경상 지출은 2972억엔
증가한 6조9983억엔. 보험요율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해, 적자액은 667억엔으로
개선되었다. 수입 증가는,40%의 조합이 보험요율을 인상한 것과 평균 표준 보수 월액
·상여의 증가 덕분. 보험료 수입은 총액 6조5156억엔으로, 전년도보다 3751억엔 증가했다.
전국 건강 보험 조합 중, 보험요율을 인상한 곳은 사상 최다인 571조합, 전체의 39.6%.
571조합 중, 전년도부터 2년연속 보험요율을 인산한 곳은 206조합.
피보험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법정급부비등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조합이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서는 「조합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부각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조합의 평균 보험요율은, 전년도보다 0.315포인트 증가한 7.987%. 또한, 평균 표준
상여액(연간)은 105만 9744엔으로, 2만8061엔 증가했다. 한편, 연말 시점에 조합수는,
전년도보다 15조합 감소한 1443조합, 이들 중 80%가 적자로,12년도의 예산 조기
집계에서, 건강 보험 조합 전체로 사상 최악의 5782억엔 적자가 전망된다고 한다.
또, 고령자 의료제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07년도보다 5500억엔 증가, 08년도부터
4년간 지출금 총액은 약 11조엔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의 시라카와 슈우지
전무이사는, 기자 회견에서, 12년도부터 14년도에 걸쳐 1948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
약 700만명이 고령자로 이동한다며 「납부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
건강 보험 재정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예상된다」라며 위기감을 보였다.
◎ http://www.cabrain.net/news/article/newsId/38113.html
ID:CAWZMRXj
비리가 판치고 있으니, 모두 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D:jJ+/UO6l
「골절, 탈구, 염좌」 밖에 치료할 수 없는 접골원이,
일본 전국·도처에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ID:+f/ccMXO
운용 방식이 개팡이라 그렇겠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ID:y0isBFcr
>>
ㅂㅅ이냐
적자의 원인은 노인의료 부담금 때문이야
ID:fmZIerAg
건강 보험료 ㅈㄴ 높아.
의료비도 ㅈㄴ 높아. 사람의 약점으로 돈벌이를 하지 마라.
의사나 국가지방공무원도 인건비를 삭감하는 수 밖에는 없어 w
ID:yr7rxQLP
국민 의료 보험도 끝장인가…
ID:RpH5nj5z
의료비가 비싼 이유는 의사가 ㅈㄴ 벌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야
공립 병원을 늘리고 의대 정원을 왕창 늘리면 금방 좋아진다
ID:weIpTVRr
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돈이 ㅈㄴ 많이 드는 게 원인이겠지?
ID:+VmSUPT4
보험료를 올려도, 세금을 올려도, 그 이상으로, 의료비가 증가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건 무리야.
의료비를 내리기 위해, 의료 로봇을 개발하자.
ID:haa7KykN
환자의 부담율을 올려,
왠만한 병이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없게 만들어라.
ID:FW+SLCn6
건강보험조합 연합회 이사 5명 중 4명은 후생 노동성 관료의 낙하산이겠지?
그 놈들을 기르는 돈이 너무 많거나
기생충을 기르는 사무비용이 너무 크다
실제로 의료 기관에 지불되기도 전에, 기생충들이 보험료를 다 빨아먹는 실태
쓰레기 매스컴에 대책으로 텔레비전에 조폭의 보호료같은 광고를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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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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