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전화회담, FTA에는 전전긍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황교안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핵 ·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정책은 나타내지 않았고,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이 정지되어 국정이 정체하는 가운데, "미국 우선"을 내거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한국은 전전 긍긍하고있다.
트럼프가 북한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티스 국방장관이 첫 외유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것에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 외교 소식통은 "관례를 깬 파격적인 대응"이라고 받아들이고있다.
김정은 조선 로동당 위원장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선언하자, 마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하지만 한미 방위협력을 상징하는 미군의 요격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여 박대통령의 탄핵 심리결과에 따라 5월로 예상되는 대통령 재선거후에도 사드 배치 전략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서 이탈하는등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계에서는 "다음 목표는 한국"이라고 불안감을 내보였다. 선거기간동안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과 관련,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6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톤 수입하는것 외에 미국에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수입확대를 검토할 의향을 결정하는등, 즉시 트럼프 정권 비위를 맞추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문제에서 경제적 보복을 취하는가운데, 미중과의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경제 구조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 경제지에 따르면,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일본과의 FTA협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서울 사쿠라이 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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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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