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차 보정＞ 총액 12조엔, 내각회의 결정, 본격부흥지원

毎日新聞 10月21日(金)10時58分配信

    정부는 21일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본격적인 부흥을 위해 11년도 제3차보정예산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복구・부흥 대책의 예산규모는 9조 2438억엔으로, 11년도 제1차 보정예산에서 유요한 연금재원 보전과 B형간염소송의 화해관련경비등을 합해 총액은 12조 1025억엔이다. 리먼사태이후 경제대책을 담은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14조6987억엔)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３차 보정 후 11년도 예산일반회계총액은 106조 3987억엔으로 늘어, 2009년도(약 101조엔)를 넘어 과거최대치다. 정부는 28일 국회에 제출, 조기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1, 2차 보정은 가설주택건설 등 당면한 복구정책이 중심이었지만, 3차 보정은 피해자치단체의 부흥계획을 보고받아 도시와 해안의 본격적인 부흥지원을 주로 담았다, 이 중 약 2조 엔은 전례 없는 엔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고용대책을 겸한다.

　가장 주목할 것은, 마을의 집단이전과 도시구획정리, 도로정비 등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40개 사업의 보조금을 일원화하고, 용도의 자유도를 높인「지진재해부흥교부금」에 1조 5612억엔을 계상. 항만이나 학교 등 피해지역의 공공사업에는 1조 4734억엔을 충당해 인프라재생을 도모한다. 피해지자체의 복구비용부담분을 나라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는「지진재해부흥특별교부세」(1조 6635억엔)도 만들었다. 피해지역의 고용창출사업에는 3510억엔을 포함시켰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방사성물질의 제염경비로 2459억엔을 계상. 후쿠시마 현에 3840억엔 규모의 「원자력재해 대응・부흥기금(가칭)」을 만들어, 현립의과대학 안에 정비하는 방사선치료 국제의료센터 등에 충당한다.

　전국의 방재대책으로 학교나 도로, 항만내진화 등을 실시. 기업・가정의 절전・에너지절약설비의 보급, 천연가스 등 해외자원권익의 확보 등도 후원해, 재해와 전력부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재원은 통상적인 적자국채와 구분한「부흥채권」을 11조 5500억엔 발행하는 것으로 대응. 부흥채권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로 상환한다. 단 증세의 기간이나 담배세의 인상을 둘러싼 민주, 자민당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을 둘러싼 심의가 충돌하면 예산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사카이타카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