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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8 11:39
[일본] 산업 스파이 적발 강화
 글쓴이 : 모모
조회 : 2,708  

산업 스파이 적발 강화, 기밀비개시 재판에 법개정
読売新聞 1月18日(火)3時3分配信

 라이벌 기업 등에 기밀 정보를 도둑맞는 산업 스파이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산업성이,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 17일 밝혀졌다.

 형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기밀 정보를 개시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산업 스파이 행위는, 최근도 불르노의 간부가 닛산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전기 자동차의 정보를 사외에 흘렸다고 여겨지는 등, 기밀 정보의 IT 화로 데이터의 복제가 용이하게 된 것 등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법개정은 피해 기업의 단념을 막아, 고발 건수의 증가에 연결하는 목적이 있다.

 기업의 고객 명부나 제조 노하우등을 양도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는, 2003년에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으로 영업 비밀 침해죄를 창설해, 일본에서도 적발이 강화되었다.06년에는 벌칙을 강화해, 최장으로 징역 10년, 벌금은 최대 1000만엔에 끌어 올려졌다.09년의 개정에서는, 스파이 행위자가 부정 취득한 데이터를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부정하게 디스크 등에 카피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번역기자: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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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왜국 11-01-18 11:42
   
웃기네. 지들이 국가 기관이고 기업으로 세계 기술 카피 도둑질하는

전형적집단이 왜국이면서.

소니의 워크맨도 독일 남자 도둑질해서 뭔 지들 제품 어쩌고.. 왜 지금 소니가 망하는지 알만하다.

기본 기술도 없으면서 그런식으로 날강도짓하니 결국 자력힘이 없으니 일순간 번쩍하다 망하고 있는 것이지.
     
마동탁 11-01-18 11:49
   
2222222222222222222
ㅗㅗㅗ 11-01-18 12:32
   
그거아냐?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1위가 일본이야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중국
4위가 대만

보통 중국이 1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지
ㅋㅋㅋㅋㅋ 얼마나 많이 훔치고 다니는지 ㅋㅋㅋ
그래놓고선 지들꺼 훔쳐간다고 난리지 ㅋㅋㅋ
     
11-01-18 12:52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

글의 문맥이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산업 스파이 활동.
          
ㅋㅋㅋ 11-01-18 15:17
   
글쿤 글의 문맥이 잘못 된것 같네요.
한국이 산업스파이를 한 것처럼 글을 적었네.ㅋㅋㅋ
ㅋㅋㅋ 11-01-18 12:39
   
모방강국 일본이 할 소리는 아니네요
rina 11-01-18 13:07
   
잘보고가요...
고양이마왕 11-01-18 13:32
   
잘보고갑니다.
푸하하합 11-01-18 14:08
   
원숭이들 말은 제대로 알아 들을수가 없어
불소 11-01-18 14:16
   
한국 에서 산업스파이  활동하는  머저리들  , 1위 중궈,  2위 대만, 3위  일본 , 4위  미국  ,  특히  중궈와 대만은 한국 기술자들이 널렸슴,    요즘은 왜구들도 엄청 대려 가구,    잘못하다간 거덜남,
아바타 11-01-18 14:40
   
원숭이들 말을 배우는게 어때?
우끼기만 하지말고
페넬로페 11-01-18 14:57
   
잘보고 갑니다. ~~
깍꿍 11-01-20 20:11
   
산업 스파이 강화  <<<<<<<<<<


닛뽕식 개그인가......????
모씨 11-01-20 21:33
   
흠.....재밌네요
ㅇㅇㅇㅇ 11-01-20 22:27
   
과거 유럽, 미국 제품들의 카피와 스파이 심어놓고 지금껏 커온 일본경제인데 어이가 없다 일본아 ㅋㅋ

지리적으로 불리한 그 섬나라에서 남의나라 제품 카피해서 이름 바꾸고 약간 추가해서 제품내놓고

창조했다고 우기는 쩍빠리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979 11-01-21 00:27
   
국정원발표에 의하면 한국내 산업스파이 활동국가
1위가 일본 맞음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
ㅎㅎㅎㅎㅎ

미국내에서 산업스파이 활동 국가 1위가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
3위가 대만
4위가 한국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ㅁㄴㅇ 11-01-21 11:11
   
할거 다 해놓고 안하는 척하는 색히들이 젤 나쁜 색히들이야.
피카츄 11-01-21 16:06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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