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1-01-25 02:39
[일본] 배심원 재판> 중국인 피고에게 무죄 ... 각성제 밀수 "인식에 의문"
 글쓴이 : 파퀴아오
조회 : 1,599  

마이니치 신문 1 월 24 일 (월) 22시 4 분 


각성제 약 4.5 ㎞ 들어간 국제 우편을 받았다고해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영리 목적 수입)을 추궁받은 중국 국적의 무직, 양 피고 (33)의 재판 원
재판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24 일 무죄 (구형 징역 13 년 벌금 700 만엔)
을 명했다.
재판장은 검찰측이 증거로 응답자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에 "불투명한 작업을
 추가한 의혹이 불식할 수 없다"며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또한 피고가 내용물을
 각성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배심원 재판의 전반 무죄는 전국에서 3 번째, 각성제 밀수 사건은 지난해 6 월
치바 지법에 이어 2 번째.
양 피고인은 판결 후 석방되었지만, 재류 기간이 만료되어 도쿄 입국 관리국에
인도했다. 1 주일 이내에 강제 퇴거 처분이 될 전망.

피고는 10 년 4 월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도쿄 도내 호텔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물을 각성제로 인식하고 있었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측은 ▽ 입국 후 휴대 전화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기록이 아니라,
우편 접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 받은 이름이 가명이었다 -
등으로 유죄를 주장했다.

판결은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한 휴대폰의 통화 기록, 압수 후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작업을 추가한 의혹이 남는다"고 증거 훼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세관 직원이 실수로 일부의 기록을 삭제한 것 등에서 신뢰성을 의심했다.

또한 응답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밀수의 동기도 지적했다.
"우편물은 매춘 중계에게 선물로 지인으로부터 전달됐다"는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부터 거의 일관하고 즉시 허위 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심원을 맡은 40 대 여성 직장인은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 초동 수사는
만반의 태세로 임해야했다"고 말했다.
대표 변호사의 후지 모토 변호사는 "전달된 선물을 거절할 수없는 경우도있다.
 시민이 잡힐 수있는 사건이라고 이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기자:   파퀴아오

해외 네티즌 반응 Copyrights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푸하하합 11-01-25 09:26
   
잘 보고 갑니다.
홍초 11-01-30 08:25
   
허 ;
 
 
Total 2,0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해외뉴스 게시판입니다. (7) 가생이 11-16 147087
355 [일본] 산토리 '동해' 표기 문제로 사죄 (13) 하얀사슴 08-19 3776
354 [일본] 총액 10억엔에 이르는 중기 절도단 적발 (7) 깐따삐야 08-19 2140
353 [일본] 「일본의 침략전쟁이 모든 시작」오샤만베 마을 트위터에 불… (26) 깐따삐야 08-16 7114
352 [일본] 악취진동, 오사카 문교지구에서 절단 사체 발견 (26) 깐따삐야 08-15 6206
351 [일본] 자전거의 27세 여성,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8) 깐따삐야 08-11 4214
350 [일본]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 교토 대학원생 체포 (9) 깐따삐야 08-11 3269
349 [일본] 조수석에 21세 여대생 사체 = 자진출두 남성 체포 (6) 깐따삐야 08-11 3553
348 [일본] 런던 폭동, 일본인 여성 휘말려 부상 (6) 깐따삐야 08-11 4109
347 [일본] <택시 강도>4만엔 빼앗아 도주 아이치·츠시마 (4) 깐따삐야 08-10 2244
346 [일본] 자산가 여성 사체유기…사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5) 깐따삐야 08-10 3358
345 [일본] 스넥 여성 점원을 척살한 60대 남자의 신병 확보 (7) 깐따삐야 08-08 6888
344 [일본] 음주 검문 피하려고 역행? 오토바이끼리의 정면충돌로 남성 … (5) 크로우 08-08 2560
343 [일본] 「엣치빠 합니다」라고 모집, 스위트 난교 파티로 물의 (6) 크로우 08-08 6010
342 [남미] 아르헨티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범죄 증가 유의 (10) 레옹레옹 08-07 4629
341 [남미] "아르헨 가면 절대 몸조심!" (16) 레옹레옹 08-07 7181
340 [일본] 불안 심리 이용한 사기 사이트, 피해 200명 (7) 크로우 08-06 2945
339 [일본] 경찰 심문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 택시에 치여 사망 (3) 크로우 08-06 1985
338 [일본] 재난 가옥조사를 하던 직원이 여성에게 키스강요 (18) 크로우 08-05 7531
337 [일본] 日 올림픽위 "런던올림픽서 금18개 종합 5위 예상" ㅋㅋㅋ (48) 왜뭐 08-04 8626
336 [일본] 차량에 끌려다닌 여성 중태 (26) 깐따삐야 08-04 5586
335 [일본] <방화 용의자>체포, 훗카이도 주택화재 1명사망 (12) 깐따삐야 08-03 2660
334 [일본] 한류드라마 방송 후지「월등」1위 자사 제작보다 싸고, 시청… (15) 크로우 08-02 11698
333 [일본] 전 일본대표 DF 마츠다, 심장 멈춰 병원 후송 (10) 크로우 08-02 2910
332 [일본] 아파트 7 층에서 3 세 남자 어린이 추락사 (17) 크로우 08-02 2416
331 [일본] 순수 일본산 초계기 기체에 균열 (14) 깐따삐야 08-02 5794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