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1-01-25 02:45
[일본] <번호 제도> 15 년 도입 ... 정부, 월내 기본 방침 결정
 글쓴이 : 파퀴아오
조회 : 1,609  

마이니치 신문 1 월 25 일 (화) 2시 33 분


정부는 24 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할당, 소득 파악과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세금과 사회 보장의 일반 번호 제도"에 대해 이용
시작 시간을 15 년 1 월에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했다.
이달 말에 결정하는 번호 제도의 기본 방침에 명기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번호 제도에 대해 1 월 기본 방침, 6 월에 대강을 책정, 이번 가을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 성립에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체제 정비 및 번호 배포 등 3 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민주당은 09 년 중의원 선거 매니 페스트 사회 보험 청의 후임으로 설립된
"일본 연금기구"라고 국세청을 통합하여 "국세청"를 설립,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일체적으로 징수하는 구상을 내걸고있다.
 단, 관계 부처의 반발이 강해 실현을위한 조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기본 방침에는 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창설을 검토할 것을
담고 있지만, 당분간은 국세청이 법인을,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을 소관하는 총무성이 개인을 담당한다.



번역기자:   파퀴아오
해외 네티즌 반응 Copyrights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푸하하합 11-01-25 09:26
   
잘 보고 갑니다
홍초 11-01-30 08:24
   
흐음
 
 
Total 2,0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해외뉴스 게시판입니다. (7) 가생이 11-16 147075
355 [일본] 산토리 '동해' 표기 문제로 사죄 (13) 하얀사슴 08-19 3776
354 [일본] 총액 10억엔에 이르는 중기 절도단 적발 (7) 깐따삐야 08-19 2140
353 [일본] 「일본의 침략전쟁이 모든 시작」오샤만베 마을 트위터에 불… (26) 깐따삐야 08-16 7114
352 [일본] 악취진동, 오사카 문교지구에서 절단 사체 발견 (26) 깐따삐야 08-15 6206
351 [일본] 자전거의 27세 여성,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8) 깐따삐야 08-11 4214
350 [일본]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 교토 대학원생 체포 (9) 깐따삐야 08-11 3269
349 [일본] 조수석에 21세 여대생 사체 = 자진출두 남성 체포 (6) 깐따삐야 08-11 3553
348 [일본] 런던 폭동, 일본인 여성 휘말려 부상 (6) 깐따삐야 08-11 4109
347 [일본] <택시 강도>4만엔 빼앗아 도주 아이치·츠시마 (4) 깐따삐야 08-10 2244
346 [일본] 자산가 여성 사체유기…사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5) 깐따삐야 08-10 3358
345 [일본] 스넥 여성 점원을 척살한 60대 남자의 신병 확보 (7) 깐따삐야 08-08 6888
344 [일본] 음주 검문 피하려고 역행? 오토바이끼리의 정면충돌로 남성 … (5) 크로우 08-08 2560
343 [일본] 「엣치빠 합니다」라고 모집, 스위트 난교 파티로 물의 (6) 크로우 08-08 6010
342 [남미] 아르헨티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범죄 증가 유의 (10) 레옹레옹 08-07 4629
341 [남미] "아르헨 가면 절대 몸조심!" (16) 레옹레옹 08-07 7181
340 [일본] 불안 심리 이용한 사기 사이트, 피해 200명 (7) 크로우 08-06 2945
339 [일본] 경찰 심문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 택시에 치여 사망 (3) 크로우 08-06 1985
338 [일본] 재난 가옥조사를 하던 직원이 여성에게 키스강요 (18) 크로우 08-05 7531
337 [일본] 日 올림픽위 "런던올림픽서 금18개 종합 5위 예상" ㅋㅋㅋ (48) 왜뭐 08-04 8626
336 [일본] 차량에 끌려다닌 여성 중태 (26) 깐따삐야 08-04 5586
335 [일본] <방화 용의자>체포, 훗카이도 주택화재 1명사망 (12) 깐따삐야 08-03 2660
334 [일본] 한류드라마 방송 후지「월등」1위 자사 제작보다 싸고, 시청… (15) 크로우 08-02 11698
333 [일본] 전 일본대표 DF 마츠다, 심장 멈춰 병원 후송 (10) 크로우 08-02 2910
332 [일본] 아파트 7 층에서 3 세 남자 어린이 추락사 (17) 크로우 08-02 2416
331 [일본] 순수 일본산 초계기 기체에 균열 (14) 깐따삐야 08-02 5794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