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오너 가족은 지난주 금요일 소수의 주주들과의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세계 14위 규모의 경제국가의 기업관리에 분수령이 될 듯하다. 삼성은 이겼지만, 한국 재벌의 기업관리에 경종이 울린 것이다.
수 주간 삼성 임원단은 지지요청과 함께 외국투자자들을 비난해 왔고, 주주들은 삼성의 핵심 기업을 사실상 지주회사인 제일모직에 합병하는 것을 가까스로 성사시켰다. 가까스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69.5%의 찬성으로 합병되었다. 이 합병은 상속자 이재용이 병치료중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 그룹의 지배를 다져줄 것이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처음 합병반대를 선언했는데, 이는 70억달러의 구매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정당한 이이제기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내부 자기거래는 수천명의 일반 주주들을 동원하였고, 내부 정실인사와 한국내에서도 비판되고 있는 정경유착을 드러내었다.
삼성의 70개이상의 자회사들은 순환출자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한국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출상 애플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기술회사이다. 그러나, 그런 대중성은 점점 더 삼성이 기업투명성의 현대적 룰을 따르고 소액 주주들을 존중해야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삼성은 국수주의적 감정에 의존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끌어냈다. 삼성이 단기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외국 헤지펀드들에 의한 공격이라고 방어논리를 내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연상케한다. 그러나, 엘리엇과 내부거래의 또다른 반대자인 캐나다 연금공단은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구매했었다. 삼성이 한국인들로만 이뤄진 주주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비공개회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인 투표승리는 11%의 지분으로 사외 최대 주주가 되어있는 한국 국영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왔다. 이 투표결과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편애주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맞는거라 얘기하기 힘들다.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의 합병반대 권고 또한 무시했다.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주주들의 대결은 아시아의 기업개혁의 일진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싸움은 드물게도 재벌의 오래 관행이던 내부 거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들였다. 한국에서 새로운 주주층이 동원되었고,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 수상 신조아베도 재벌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에 재벌의 중요성은 언제나 과대평가 되어왔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국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한국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내수시장에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고, 한국 투자자들은 그들의 은퇴연금들이 변덕스런 재벌 내부거래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삼성에 대항했던 외국 투자자들은 삼성과 한국경제에 최고의 이윤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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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신문에 소개는 안된듯 하지만, WSJ가 오늘자 사설로 삼성합병을 비판했습니다.
작성일 : 15-07-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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