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15.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은 문화 행사 뿐.
일본에게, 국가와 국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전달하는 중요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특히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일본이 엄연한 사실을 사실로서 국제적으로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국익을 손상당하고, 국민에 대한 평판이나 명성을 크게 손상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일본이 대외발신을 할 때는, 동맹국인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특히 무게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책과 여론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어떻게 미국을 향해 발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에 대한 정보발신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조차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일본정부의 정보발신의 현황을 살펴보자. 한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미국 측의 민과 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발신하고 있는 지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의 현재를 알아보자. 대미 발신에서 일본과 한국은 제로섬 관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어느 측의 플러스는 다른 측의 마이너스 되는 직접ㅈ거인 경쟁관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대미발신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 공작, 교섭 등 "이면"의 움직임은 일단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행히지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KEI 소장은 공화당의 하원의원을 20년간 역임한 인물
한국 정부의 워싱턴에서의 정보발신의 주역은 "한미 경제 연구소(KEI)"다. KEI는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당국의 미국에서의 "외국 대리인"으로서 미국 측의 법무성에 신고되어 있는 대미 발신 기관이다.
나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KEI 행사에 자주 나가려고 하고있다. KEI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토론회, 발표회 등에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움직임을 취재하면서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2016년 2월의 일이었다.
"KEI 소장인 도널드 만즈로입니다.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최근까지 미국 의회의 하원에서 활약했던 베테랑 정치인이, 일부러 내 자리까지 아서 인사를 했다. 설마 소장이 인사하러 온다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만 놀라면서 나도 인사를 했다.
KEI는 워싱턴 중심부에 있는 빌딩에 있다.
그 기관의 정관에는 "한미 양국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KEI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2년 전까지 공화당 하원의원을 20년이나 지낸 만즈로 씨를 소장으로 고용한 것이다.
만즈로 씨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아,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의 강력한 지지 의원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강략히 규탄하고 방미한 "(납치자)가족회" 대표들과도 흔쾌히 만나기도 했다. 그런 검증된 정치 지도자를, 한국 정부는 대미 발신기관의 장으로 앉힌 것이다.
정치, 외교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로 심포지엄
게다가, KEI의 공개행사인 심포지엄의 내용이 충실하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정치, 안보, 경제에 관련된 주요 과제를 적시에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다.
만즈로 소장이 나에게 인사를 왔을 때의 모임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주제였다. 마침 미국인 언론인이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한 책을 발행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한 일반 서적이 미국에서 간행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주최했어야 할 이벤트였다고 해도 좋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추월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KEI의 최근 행사도 다음과 같이 시의적절한 테마 분이다.
"하원 외교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에게 한미 관계의 현황을 묻는다"(국회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취취급 로이스 의원에게 KEI대표가 질문하고 토론한다)
"한일 양국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KEI대표 2명이 의견을 발표한다)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미국의 전문가 9명이 3개의 패널로 발표와 토론을 함)
"2016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한미 두 전문가가 공개 토론의 형태로, 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테마 모임에, 한미 양국의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말하도록 해, 미국 측의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큰 틀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르고 있어, 한국 측의 주장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미국의 민과 관을 향한 메시지의 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대미 발신은 ...
그런데, 그러면 일본 정부에 의한 대미 발신은 어떤가.
어싱턴에서 유일한 일본 정부의 공적 대미 정보 발신기관이 "일본정보 문화센터(JICC)"다. 일본 대사관의 관할 하에 있으며, 위치는 시내 중심이고, KEI보다 넓고 훌륭한 시설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에 그곳에서 열린 공개 행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영화 <추억의 마니> 상영"
"종이접기와 켄 다마"
"영화 <지옥문> 상영"
"분재 페스티벌"
"만담, 캐나다 출신 등장"
"다큐멘터리 영화 <꿈과 광기의 왕국> 상영"
이렇게 오락성이 강한 문화 이벤트 뿐이다. 정치와 외교, 역사와 영토라는 테마는 전무한 것이다.
다른 일본 정부의 기관이 정치와 외교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 발신하고 있다면 알겠지만, 다른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대미 발신은 괴상하리 만큼 엔터테인먼트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JICC의 임무는, "미국의 일본 이해를 촉진해, 일본 측의 광범위한 정보와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문화도 확산한다"고 되어있다. 미국의 일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와 외교, 안보,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의 정보 및 주장도 발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발신은 전혀 없다.
한편, KEI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학자, 그리고 주미 대사 등을 자주 이벤트에 등장시켜, 역사와 영토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교묘하게 미국에 발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정보 발신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압도당해 국익을 해치는 결과로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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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 문화에 열등감 있는 일본인은 미국과 어떤 협력관계가 되기를 추구하는가?
A : 종이접기, 분재, 애니메이션을 널리 알려 우리 일본의 우월성을 알리고 싶다. 우린 필사적이다.
Q : 한국은 미국과 한반도 정치, 경제,안보 등 양국 협력에 관한 토론을 즐기는데?
A : 한국의 교묘한 로비이다.
Q : 무슨말인가?
A : 한국이 자기의 이익을 미국에 발신하는 것일 뿐이다.
Q : 심포지엄, 세미나는 외교적, 학문적으로 양국협력을위해 하는 평범한 행사인데?
A : 우리 일본은 그런거 모른다. 우리의 애니, 분재, 종이접기를 사랑해 달라. 그리고 한국과 얘기하지 말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