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6-12-22 21:56
[일본] 일본, 자위대에 미국함정 방어 임무…안보법 본격 적용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3,045  

'전쟁 가능한 국가' 행보…남수단에선 자위대 출동경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 등 타국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안보 관련법에 따른 미군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 세부 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공동 훈련이나 탄도 미사일 경계감시 등으로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선 등을 지키고,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발생 때 무기를 사용해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임무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이지스함[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지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 일본의 평화·안전과 관련된 '중요 영향 사태' 때 수송·보급, 타국 군과 공동 훈련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새 임무 부여에 따라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물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 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위상이 기본적으로 임무 실시 여부를 판단하지만, 미군 등으로부터 최초 경호 요청이 있거나 임무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 NSC가 사전에 심의한다.

지침에는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를 열어 모든 정보를 관계 부처에서 공유하고, 임무 실시 중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공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최근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에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출동경호 임무도 안보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런 안보 관련법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주변 경계감시를 강화한다며 미국에서 개발된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2019년까지 아오모리(靑森) 현의 항공자위대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분쟁지인 센카쿠 등지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이고자 내년 해상보안청 예산을 사상 최고인 2천100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인력도 200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해상보안청 당초 예산 1천877억엔(약 1조9천억원)보다 200억엔(약 2천38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선박의 접근이 계속됨에 따라 대형순시선 5척을 새롭게 건조하고 해양조사선 3척도 증강하기로 했으며, 감시 활동에 필요한 선박의 영상전송능력도 향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PKO 출동경호 훈련하는 자위대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http://zum.com/#!/v=2&tab=world&p=7&cm=newsbox&news=0032016122235032274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알게모냐 16-12-23 09:07
 
이 악마같은 놈들이 신형 대함미사일 사격훈련을 독도앞에서 했습니다. 더 빡치는건 이런 기사는 한국에서 잘 보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해상보안청은 실비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많고 민간으로 뺀 부분도 많아서 실제는 저것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을 겁니다. 자위대는 더더욱 그렇구요. 아베총리 재임후 군사 연구비를 군사비항목에서 빼고 그돈 다 무기사는데 썼습니다. 군사연구비는 민간연구지원금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 금액을 무려 18배로 올렸습니다. 아베총리 재임이후 해상자위대의 공세적 훈련 대부분을 독도를 비롯한 한국 근해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이놈들이 침략하려는 나라는 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입니다.
 
 
Total 1,73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해외뉴스 게시판입니다. (2) 가생이 11-16 105467
공지 [공지] 번역물 게재시 유의사항 (5) 가생이 11-16 30172
1737 [미국] Kitty Hawk의 비행 자동차, 아직 기대수준에 못미친다. 오마이갓 08:37 411
1736 [일본] 북한문제 타개책으로 미중이 "김정은 망명"으로 타협 가능성 (12) 오마이갓 04-19 3972
1735 [일본] 미 항공모함 아직도 인도네시아 부근, 한반도에서 5600 킬로미… (6) 오마이갓 04-18 3688
1734 [일본] 미국 항공모함 파견에도 "북한 공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 (7) 오마이갓 04-17 4965
1733 [미국] 제네시스, 미래형 연료전지 SUV로 뉴욕 오토쇼를 열광시키다. (7) 오마이갓 04-15 5548
1732 [영국] 로봇혁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주의 (2) 오마이갓 04-15 3016
1731 [일본] 태국 징병검사장의 "미모의 남자", 페이스북 500만회 재생도. (5) 오마이갓 04-15 4080
1730 [일본] "벚꽃의 기원"에 한국이 고집하는 이유 (35) 오마이갓 04-14 5114
1729 [미국] 일본 배구팀, 배구 블러킹 로봇과의 스파이크 연습 (3) 오마이갓 04-14 2806
1728 [일본]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 트럼프 견해전환 (6) 오마이갓 04-13 3318
1727 [미국] Google의 AutoDraw, "서투른 낙서를 예술로 변모" 오마이갓 04-12 1488
1726 [미국] 그래핀은 더 강한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열쇠 (2) 오마이갓 04-12 2592
1725 [일본] "중국인이 없어져서 시원하다" 서울의 백화점 직원 (14) 오마이갓 04-11 9598
1724 [일본] SF가 현실로, 레이저무기 미군에서 실용화 임박 (2) 오마이갓 04-10 3156
1723 [영국] 돌아온 알파고, 이번에는 한번에 5명의 프로기사와 대결. (5) 오마이갓 04-10 2111
1722 [일본] 미국 NSC, 김정은 제거작전과 한국 핵 재배치 방안 고려중 오마이갓 04-09 4091
1721 [미국]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저렴한 그라핀 체 개발 (16) 오마이갓 04-05 6748
1720 [영국] 삼성의 DeX 도크는 대부분의 오래된 가정용 PC를 구시대유물로 … (15) 오마이갓 04-05 7679
1719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북한의 정권교체 (2) 오마이갓 04-05 3123
1718 [일본] 도시바, 멈추지 않는 일본의 기술유출 (11) 오마이갓 04-04 7058
1717 [미국] 미국은 필요하다면, 북한에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트럼프 (6) 오마이갓 04-03 3491
1716 [일본]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는 날 (1) 오마이갓 04-03 3146
1715 [미국] 아이언맨의 실제버젼이 하늘을 날다. (11) 오마이갓 04-01 5829
1714 [미국] 사진 스타일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Adobe의 실험용 앱. (3) 오마이갓 04-01 2015
1713 [대만] 「神似」TWICE 新女團挨轟抄襲吸關注 (신인걸그룹 TWICE 표절) (2) ZUGISAHA 04-01 310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