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6-12-22 21:56
[일본] 일본, 자위대에 미국함정 방어 임무…안보법 본격 적용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3,130  

'전쟁 가능한 국가' 행보…남수단에선 자위대 출동경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 등 타국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안보 관련법에 따른 미군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 세부 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공동 훈련이나 탄도 미사일 경계감시 등으로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선 등을 지키고,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발생 때 무기를 사용해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임무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이지스함[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지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 일본의 평화·안전과 관련된 '중요 영향 사태' 때 수송·보급, 타국 군과 공동 훈련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새 임무 부여에 따라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물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 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위상이 기본적으로 임무 실시 여부를 판단하지만, 미군 등으로부터 최초 경호 요청이 있거나 임무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 NSC가 사전에 심의한다.

지침에는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를 열어 모든 정보를 관계 부처에서 공유하고, 임무 실시 중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공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최근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에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출동경호 임무도 안보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런 안보 관련법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주변 경계감시를 강화한다며 미국에서 개발된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2019년까지 아오모리(靑森) 현의 항공자위대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분쟁지인 센카쿠 등지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이고자 내년 해상보안청 예산을 사상 최고인 2천100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인력도 200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해상보안청 당초 예산 1천877억엔(약 1조9천억원)보다 200억엔(약 2천38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선박의 접근이 계속됨에 따라 대형순시선 5척을 새롭게 건조하고 해양조사선 3척도 증강하기로 했으며, 감시 활동에 필요한 선박의 영상전송능력도 향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PKO 출동경호 훈련하는 자위대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http://zum.com/#!/v=2&tab=world&p=7&cm=newsbox&news=0032016122235032274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알게모냐 16-12-23 09:07
 
이 악마같은 놈들이 신형 대함미사일 사격훈련을 독도앞에서 했습니다. 더 빡치는건 이런 기사는 한국에서 잘 보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해상보안청은 실비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많고 민간으로 뺀 부분도 많아서 실제는 저것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을 겁니다. 자위대는 더더욱 그렇구요. 아베총리 재임후 군사 연구비를 군사비항목에서 빼고 그돈 다 무기사는데 썼습니다. 군사연구비는 민간연구지원금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 금액을 무려 18배로 올렸습니다. 아베총리 재임이후 해상자위대의 공세적 훈련 대부분을 독도를 비롯한 한국 근해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이놈들이 침략하려는 나라는 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입니다.
 
 
Total 1,82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해외뉴스 게시판입니다. (2) 가생이 11-16 114837
공지 [공지] 번역물 게재시 유의사항 (5) 가생이 11-16 32326
1819 [대만] [2018.012.20] 定延听了会流泪,姐姐竟然喜欢mina?!(트와이스 … ZUGISAHA 08:40 294
1818 [대만] 子瑜彈古箏影片遭翻出 粉絲超驚艷 (쯔위 고쟁[중국전통악기] … ZUGISAHA 01-19 1273
1817 [미국] A.I.로의 투자로 인해 칩 설계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 (1) Banff 01-17 1971
1816 [대만] [2018.01.15] 直擊周子瑜上班前發呆 放空也飄仙氣美爆 (트와이스… (1) ZUGISAHA 01-16 1215
1815 [대만] [2017.01.08] 愛國貨!周子瑜回韓「新行李箱」成焦點 一查竟是… (6) ZUGISAHA 01-09 4058
1814 [대만] [대만뉴스번역] 세계미인 3위, 아시아 최고미인 쯔위 (18) ZUGISAHA 12-31 13816
1813 [대만] [2017.12.21] 子瑜回歸美翻!聖誕節學TWICE 9妞畫最新「流星臥蠶… ZUGISAHA 12-22 5115
1812 [러시아] «러시아 팬들도 큰 슬픈을 겪고 있습니다» © (19) shadowcdancer 12-19 12001
1811 [대만] [2017.12.17] 子瑜蜜桃臀現形!TWICE性感登封面 性感曲線全都露 … ZUGISAHA 12-18 3370
1810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방중기사 (7) 스랜트 12-16 7041
1809 [대만] [2017.12.15] 周子瑜.Sana小凸槌收錄MV 原因曝光了... (쯔위,사나… (1) ZUGISAHA 12-16 2187
1808 [대만] 周子瑜新MV重現蔡依林〈美人計〉 折手舞成亮點 (트와이스 … (5) ZUGISAHA 12-13 2848
1807 [대만] TWICE 쯔위소감 5개 번역 총망라 ZUGISAHA 12-11 5904
1806 [대만] [2017.12.08] 萌翻天 周子瑜縮小版陪你甜過聖誕 (쯔위 리패키지… ZUGISAHA 12-11 1387
1805 [대만] [2017.12.08] TWICE歌曲MV觀看數高 《KNOCK KNOCK》成「2017最高人氣MV… ZUGISAHA 12-11 1018
1804 [대만] [2017.12.07] 新歌變主角?一張圖看出子瑜受公司重視 (TWICE 신곡 … (14) ZUGISAHA 12-07 5112
1803 [미국] ABC뉴스, 오보 사과…"트럼프가 러시아와 접촉 지시 사실 아냐" (12) 맹땅 12-03 8383
1802 [대만] 2017 MAMA 일본도쿄 쯔위 소감 (스크립트포함) (3) ZUGISAHA 12-02 8568
1801 [대만] 한국에서 왕보롱이 kbo 진출설에 관한 대만 언론 기사 (9) starboy 11-28 10488
1800 [일본] 수출차에서 방사능 검출 (21) 스랜트 11-23 8897
1799 [일본] 집단 식중독, 적어도 15개 도,현 91 명에 동형 O157 (10) 촌티 11-18 5031
1798 [일본] 기생충 식중독에 패닉- 일본 (20) 스랜트 11-17 8336
1797 [중국] 배틀로얄 게임 장르 관련 중국오락총국 부서 입장표명 (16) 닙코우 10-30 11348
1796 [일본] 독성 잉크로 프린트한 T 셔츠로 인해 107 명 중경상. (28) 촌티 10-13 13075
1795 [일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물에 빗물 누수 (7) 촌티 10-11 703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