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패널토론등을 통해 각지에서 모인 엘리트 정치인,금융,회사사장등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읽을수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의견인 '다보스 컨센서스'가 흔히 잘못된된 것으로 판명되기도한다.
불과 1년전을 되돌아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고 영국국민은 유럽연합 (EU) 잔류를 선택, 이탈리아의 Matteo Renzi정권은 개혁에 성공한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노한 서양유권자들이 엘리트층이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유리되어 있는지 사실을 증명했다.
2007년 1월까지 소급해보면, 불과 몇달후에 일어나는 세계금융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 1년 후에는 선진국 경제의 혼란이 신흥국에 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보스에서의 주된 의견 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세계경제 전체가 가라앉아 버렸다.
이러한 과거의 기록을 보더라도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이 올해는 어떤 실수를 할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BREAKINGVIEWS는 올해 들려진 의견 중에서 가장 가능성있는 오류 5개의 항목을 다음으로 꼽았다.
(1) 도널드 트럼프는 현실적이고 성장중시의 지도자
1년 전 다보스에 모습을 나타냈던 미국 기업 경영자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보하고, 하물며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전망은 거의없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 온다고 확신하고있다.
올해 다보스에는 신정권의 멤버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 은행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와 해외 이익의 환류촉진, 인프라 투자확대, 행정개혁 등이 발표되는 것을 환영했다.
많은 대표단들은 트럼프의 트위터 트윗들은 무시하도록 조언한 헤지펀드 설립자이자 트럼프 정권에 관계한 앤서니 스카라뭇찌씨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스카라뭇찌씨는 기업성향의 경제정책과 경영자 출신 각료의 수완이야말로 중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트럼프의 보호주의적인 자세가 강해지고, 중국에대한 더 호전적인 성향, 가족사업과 관련된 이해상충, 그리고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점등을 거의 무시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제일"을 강조했다 취임사만 보더라도 장래 낙관적 분위기가 지속할것 같지 않은 것을 알수있다.
(2) 중국은 세계화의 새로운 기수로
올해 다보스 포럼의 결정적인 볼거리 중 하나는 확실히 중 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한 연설이었다. 중 이야말로 세계 된 세계를 이끌어가는 책임이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는 논조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몇년 전에는 생각할수 없었던것 같은, 예를 들면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것에 관객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연설에서 중심으로 내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경제 구도와 중국의 실상은 정반대다. 중국의 자본이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있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 좀처럼 진출할 수 없다. 시진핑 연설의 취지에 따라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중국이 법치를 수용하거나 자국의 이익에 맞지 같은 국제적인 결정에 따를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실망 것이다. 시진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보호주의에 따라 국제무역이 정체되 중국 국내소비가 영향을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다고 할수있다.
(3) EU는 다양한 시련을 겪는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국에 대한 낙관론과 대조적으로 EU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이 제시되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어지는 국정 선거에서 민족주의의 대두가 우려되고, 영국의 이탈 협상이 난장판이될 염려가있다. 또한 비록 선거에서 파란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부진과 유입이 멈추지 않는 이민, 통화통합의 불완전성등의 문제에 시달리고있다. 러시아의 팽창 정책이 재연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안보태세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도있다.
그래도 이런 비관론은 유럽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만약 EU지지파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만하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추진할 수있는 힘을 얻을 수있다. 또한 영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2017년은 유럽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몇가지 과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해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
(4) 금융 규제는 철회
미국의 금융 관계자는 다보스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법 (도드=프랭크 법)이 트럼프 정권하에서 수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규제의 최종정리 작업도 미국정부가 내켜하지않아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 한것이 월가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인만큼 금융 규제개혁의 철회는 우선 순위가되지 않는다는 예상도 이어진다. 실제로 금융규제의 국제적인 틀 수립에 손을 빼면 더욱 유권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있다.
잉글랜드 은행 (영국 중앙 은행, BOE) 부총재를 지낸 폴터커 씨는 "다시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이 더이상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존규제를 폐지 하기는 힘들것이다.
(5) AI(인공지능)에 의해 모든 사람이 실업한다
이미 지난 몇년동안 AI가 모든 산업을 혁신할 가능성이 논의되어왔다. 그리고 올해는 'AI와 첨단 로봇'이나 '인공 뇌를 향하여'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개최되어 미래 예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다.
무엇보다 다보스 포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실제로 만나 대화 할 필요성이 뿌리깊것을 증명한다.
언젠가는 AI의 발달로 사람들이 스위스 산악 지대까지 가서 어떤 합의나 의견교환 등을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 다만, 다보스 회의에게 더 큰 위협은 참가자의 전망들이 종종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점이다.
작성일 : 17-01-24 17:58
조회 : 1,106
Total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