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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1 18:26

[미국] 트럼프, 미 연방대법관에 닐 골서치 판사 지명…인준 통과시 ‘보수 우위’ 구도(종합)

글쓴이 : 서울뺀질이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TY)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골서치 판사를 연방대법관 자리에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이후 공석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이 앞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골서치 판사와 그의 아내 루이스 옆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골서치 판사를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며 법과 정의에 의한 지배를 보장해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골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빛나는 정신, 빼어난 절제력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상원의 인준을 마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인 골서치 판사는 지난 25년간 지명된 대법관 중 가장 젊다. 콜로라도 주 덴버 출신인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워싱턴DC의 로펌에서 일했으며, 조지 W.부시 정부 당시 법무부에서 2년간 근무했다. 부시는 그를 2006년 콜로라도 주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당시 그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로 인준을 통과하고 정식 임명된 바 있다.

그는 ‘헌법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신봉하는 보수적 ‘헌법 원전주의자’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대표격이었던 앤터닌 스캘리아의 뒤를 이을 적임자로 꼽힌다. 그러나 대법관 경쟁자였던 윌리엄 프라이어(54) 앨라배마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보다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골서치 판사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을 계승하게 돼 영광”이라며 “인준되면 미국의 법률과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미국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최고의 문건인 헌법을 준수하는 핵심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헌법 조문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골서치 판사가 인준을 통과할 경우, 진보 대(對) 보수 비율이 4대 4의 팽팽한 구도로 운영돼 온 미 연방대법원은 1년 여 만에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작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자리에 온건 진보 성향의 메릭 갈랜드(64)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으나, 공화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인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고의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골서치 판사의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그의 상원 인준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 의석은 52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주당 의원 8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과반(51표)’으로 낮추게끔 상원 규칙 개정을 요구했으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의 규칙은 상원의 문제”라며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혀 무위로 돌아갔다.

AP통신은 “앞으로 수십년 간은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결정할 대법관의 지명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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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드를 트럼프가 왜 안 쓰나 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쓰는 군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상태라서 통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치사하게 필리 버스터 하겠다고 하네요. 걍 몽니 수준이네요.

이건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시위대에 대해서 "입 다물고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메세지 입니다. 4대4의 구도에서 금발 백인 남성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완전히 보수구도로 굳어지는 것이고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 제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상고해서 연방최고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승산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행정명령은 90일간 유효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다가 끝 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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