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日本も「為替操作国」に認定？　報復関税の対象、通商圧力を警戒

SankeiBiz 2/2(木) 8: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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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대통령이 일본의 환율정책을 비판하면서, 거액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있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와 보복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본도 표적이 될수있다. 미국 새정부가 요구하는 양자간 통상협의에서 초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과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수출가격을 부당하게 싸게했다고 비판하고있다. 공약 취임 첫날 환율조작국 승인은 보류했지만 달러화 강세의 시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1) 거액의 대미 무역흑자 (2)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 (3) 외환시장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개입 - 이 모든것에 부합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는 통화정책으로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따르지않으면 조작국에서 발생하는 신규투자에 대한 정부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등 제재를 부과하고,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수있다. 

일본과 중국은 환율조작국 후보인 감시목록에 이름을 나란히하였다. 단, 일본은 엔화매도 개입을 2011년 이후 실시하지 않고있으며 "환율개입을 항시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중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타다이데 켄타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부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이다. 다만 트럼프의 배후에는 달러강세 시정으로 일본차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여 미국 자동차 대기업를 부각시키려한다는점이 지적된다. 양자협의에서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카드로 "환율문제에 압력을 가함"(통상 소식통) 보여져 경계감이 강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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