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직면한 '3.7'벽, 외환보유액과 위안화의 혼미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에따라, 중국경제가 '3.7벽"에 직면하고있다.
수출등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인민경제의 저축'이라고도 할수있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월말 잔액 약6년만에 3조달러(약340조엔) 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7일에 발표된다. 또한 트럼프에 시장반응으로 달러강세 기조의 외환시장은 약세 위안화가 이어져, 달러대비 7위안대에 빠르게 접근하여 약9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 빠져있다. 3조달러가 무너지고 1달러=7위안을 돌파하는 위안하락세 우려는 중국경제에 '더블 펀치'가 될것같다.
수입대금의 결제와 외채상환, 자국통화의 환율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외환보유액.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단계에서 전월대비 410억 달러 감소한 3조105억 달러 (약352조엔)으로 2011년 2월이후 처음으로 3조달러 붕괴에 근접했다.
고도 경제성장으로 쌓아올린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당시까지 세계1위였던 일본을 06년에 제치고 11년에 3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14년 6월 3조 9932억 달러를 정점으로 4조 달러를 눈앞에두고 추락하여, 2년 반만에 약 4분의1인 1조달러에 가까운 일본엔으로 환산하면 100조엔 전후를 잃었다.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가 무너지는 사태는 16년의 경제성장률이 26년만에 가장 낮은수준으로 떨어지는것으로 둔화가 뚜렸해졌다. 중국경제의 쇠퇴를 상징한다. 전년에 이어 계속 수출 마이너스와 외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신중론에 외화 획득능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급감과 위안하락에는 인과관계가있다. 성장둔화에 따른 중국경제의 불확실성과 위안화 약세에 따라 자산감소 우려로 중국부자와 일부 국유기업이 해외로 자금도피를 가속시켰다. 이에대해 인민은행은 중국에서의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환율안정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줄여가며 달러를 매도, 위안화에 대한 외환 시장개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1달러=6.9 위안 정도의 수준에있는 위안화 시세인데, 16년 연간으로 6.6% 하락하여 대규모 평가절하가 있었다. 이것은 1994년때의 수치이다. 위안 가격하락은 3년 연속하여 누적하면 하락률은 12%를 넘어 섰다.
일본의 경우 엔화약세 추세는 수출산업에 플러스로 간주되어 주가상승을 유발하지만, 중국은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제품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감소되어 위안 하락이 수출성장의 원동력이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전체로 5.9%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트럼프 열풍'은 용서가 없다. 트럼프는 대선을 통해 중국의 위안하락은 자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의향을 보여왔다. "미국제일"을 내거는 대 중국 강경자세 정치쇼에 제대로 걸린 형태이다.
중국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易綱부총재는 1월하순 위안화 급락을 막기위해 달러를 매도한것이기 때문에, 환율개입을 계속하는 것은 "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어불성설이라고 견제했다. 그러나 만일 인민은행이 트럼프 정권에 굴복하여 시장개입을 줄이면 "외환시장에서는 투자자가 더욱 달러 매수압력을 강화하여 원래 약세가 더욱 가속된다"고 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석하고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도 사태를 복잡하게하는 문제가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일부와 전속 경제학자들이 세계제일의 외환보유액이야말로 국가의 강점과 권위에 직결하는 "중상주의"에 열중하고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으로 요구되는것은 수출대금의 3개월분에 단기 대외 채무상환 자금을 더한 수준이라고한다. 중국의 경우는 최소 1조달러. 여유있게 2조달러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되어있다. 미국에 대항하는 의식에서 권위를 내세워 외환보유액을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위안하락을 용인할 것인가, 위안의 국제화 전략의 발목을 잡는 위안화 하락방지에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는 시장개입을 계속 할것인가. '3.7벽'을 둘러싼 딜레마는 5년에 한번 열리는 공산당대회를 올 가을 앞두고 권력투쟁이 격화하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흥정 재료가된다. 다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척박한 정책논쟁이 계속되면 어떤 벽도 지키지 못하게된다.
거기에 외적 요인으로 이것도 "중상주의"에 가까운 트럼프 정권의 압력이 강해지되면, "정치 투성이"가 17년 중국경제의 혼미를 불러오는것은 불가피하다.
번역:
작성일 : 17-02-06 10:45
조회 : 4,427
Total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