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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 보호주의의 무엇이 잘못인가?
취임한지 얼마안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처음 착수한것은 TPP(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의 이탈과 의료보험 제도개혁의 철폐였다. 그후,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벽을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불법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불법이민에 관대한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부금의 감소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거듭 발언하고 자국의 생산설비 및 노동자를 활용하도록 기업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당분간 이점에 집중한다고 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사람의 이동과 수출입등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동이 정책에 의해 제한된 경우, 일반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 따라 관세가 다른 경우 경제학적으로는 무역전환 효과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걸려 있으면, 원래는 그 나라에서 싸게 조달하는것이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내에서 조달로 전환되 버립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같은 경우 가격이 높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증가하게되고, 결국 다른 소비에 돌아갈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 만큼, 그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경제전체로 볼때 그 노동자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혜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노동자를 완전히 적재적소에 배치 할수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일이없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주는 것은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것 입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등 외국과는 달리, 에너지와 식량등 주요 품목을 자급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자의 유입이 감소한다지만 이미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그들이 저임금 노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한 곳에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물건을 팔아 경제를 운영하고있는, 일본, 중국, 멕시코 같은 나라들는 큰 타격을 받게됩니다. 미국은 자국 제일주의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별로 신경쓰지 않은듯 하지만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결국 미국 경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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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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