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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14:53
[일본] 트럼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쿠데타 "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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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트럼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쿠데타 "


이번 주제는 "트럼프의 신뢰도"입니다.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욕시에있는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2 주일이 경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달 16일 워싱턴에서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 (민주당·버지니아 제11선거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포함해서, 이 대통령이 신뢰할수있는 인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민의 신뢰훼손 "도청"발언

3월 20일 하원 정보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 연방수사국 제임스 코미 장관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협력를 하고 있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진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고 그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코미 장관은 다음 대통령 선거 및 중간선거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도청" 발언을 한것 일까요? 유권자 가운데는 러시아 정부가 대선과정에 간섭하고 그것이 트럼프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으로 보고있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삭제된 이메일을 발견하도록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출범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눈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코놀리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코놀리 의원은 공화당이 제안한 의료보험 제도개혁 (통칭 오바마캐어)의 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의 추산에 따르면 공화당이 제안한 대안은 2016년까지 24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됩니다. 

이 의원은 미 의회 예산국의 예상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캐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도청" 발언외에도, 의료보험 제도개혁에서도 안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동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오바마 "도청" 발언으로,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쿠데타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내에서 미디어 및 민주당에 정보가 새고 있다는 점에 분노와 짜증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후 2개월이 경과했지만 각 부처의 정치임용에 고위직은 다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간부직원이 남아있어 그들이 미디어 및 민주당에 정보를 흘리고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우파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러시 림보씨는 이를 "조용한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석전략 책임자 스티븐 바논씨가 회장을 맡고있던 극우 사이트 '브라이트 버트 뉴스'는 림보씨의 이 발언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권내부에 반 트럼프의 제보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용한 쿠데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보문제 담당의 마이클 플린 대통령 보좌관 (당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오바마 전에 정권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러시아 대사와 협의했던 문제입니다. 플린은 이로인해 사임했습니다. 이 정보는 정권의 직원이 누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정보를 누설한 인물을 찾아내겠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정치 임용의 고위직이 다 임명되지 않은 상태는 민주당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용한 쿠데타'를 통해 정부의 정보를 획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고위인사를 임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정국가의 해체"를 신조로 하는 바논씨가 정치임용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쪽도 정권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감돌고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핵심 가치를 유지

아일랜드계 코놀리 하원의원은 매년 3월 17일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세인트 패트릭 스 데이"를 축하하는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올해도 자원 봉사자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현장에서 연어구이를 나누었습니다. 

파티는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 및 지역 지방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가치관을 지킨다"라고 지지자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 자유, 평등과 인권등 미국의 핵심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그들이 보고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권 6개국으로부터 입국 임시금지에 관한 대통령령는 미국의 가치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자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첫 의회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신뢰관계의 구축을 바란다면, 미국의 가치관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는것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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