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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는 날
북한의 호전적인 언동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태도 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위한 '예방공격 (Preemptive attack / strike)'이라는 선택까지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마지막 경제압력을 가할것을 요구하며,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강하게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 그는 3월 31일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정책 재강화를 대통령령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서 다시 다각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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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에게 북한의 위협은 당분간 안보의 가장 큰위기로 다가왔다고 할수있다. 정권 내부의 인식도 미국의 국정에서의 인식도 그러하다. 북한이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개발에 허비한 무법적인 실험을 거듭해온 역사는 길다.
하지만 이 몇달 북한의 호전적인 언동은 특히 확대되왔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을위한 실험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본토에 닿는다고 호언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등 실제 위험한 행동을 과시하고있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 안팎에서 '예방 공격'이라는 이름아래 군사수단이 자주 언급되고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에 가까운 상원외교 위원장의 밥 코커 의원 (공화당)이 "미국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예방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유력 멤버, 린지 그레이엄 의원 (공화당)은 북한의 ICBM 개발 저지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예방적 군사공격 권한을 부여 법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대에 싣는 움직임을 보이면 군사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제창했다.
1990년대부터 미국 측의 대응방안으로 군사수단은 간헐적으로 언급되왔다. 하지만 지금 정도로 현실성을 띤것은 아니었다. 트럼프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확실히 강고한 자세를 굳힌것 같다.
정부내에서는 대통령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 K·T 맥팔랜드씨가 중심이되어, 군과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3월 상순까지 모았다. 군사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안이 지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매튜 포팅씨를 실무조정역으로 검토되고 있다고한다.
이 정권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정부 안팎에서 조선 정세 연구를 전문으로 해온 조지워싱턴 대학의 래리 닉시교수에게 물어 보았다.
닉시 교수는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 부문과 가깝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고찰 결과라고 전제하고 다음의 요점을 밝혔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과 ICBM 개발저지를 위해, 또한 우선정책으로 중국에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중단등 결정적인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은 즉각적인 대 중국관계에서는 북한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보고, 중국이 결정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면 다른 영역에서 어느정도의 큰 양보를 해도 좋다는 자세가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은 군사공격 방안도 전례없는 진지하게 준비하고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의 북서부의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등의 미사일 또는 유인/무인 항공기에 의한 제한적인 폭격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은 핵탄두와 핵연료의 재처리·농축 시설의 위치가 확인되지 못하고, 산지의 깊은 지하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수없어,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닉시씨가 추가로 지적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측의 군사공격이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거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시작한것 같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의 군 사안은 모두 북한의 전면 반격으로 한국측에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전망으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거점공격에 대한 북측의 전면반격을 억제할수 있다는 견해가 퍼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응이 굼뜨는점이 다시 걱정된다. 조선 유사시에는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태의 위기가 곧 거기까지도 물밀듯이 다가오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모리토모 사건 등의 대체로 일본의 운명에 영향이 없는 안건에 몰두하고있다.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의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 타조를 연상하는것은 나뿐일까?
코모리 요시히사 (언론인 레이 타쿠대학 특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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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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