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7일 플로리다 팜 비치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다음날인 8일 미 태평양 함대는 항공모함 "칼빈슨'(9만3000t, 약 60기 탑재)을 북서 태평양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동함은 3월부터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에 참석후 싱가포르에 기항하여 호주에 친선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출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 '을 시사하고,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은 제2차 한국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커서 미군, 한국군에 막대한 인적피해가 나올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에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 때문에 항공모함 파견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위협이 효과를 거두고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치켜든 주먹을 그대로 내릴수 밖에없는 입장이 될 위험이있다.
전면적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수뇌부와 지휘 중추부에 대한 특수부대의 급습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인사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매우 어려워, 이것도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공산이 높아 현실성이 부족하다.
● 과거에도 핵시설 공격을 검토했으나, 한미의 피해도 커 포기
미국은 1994년에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s)을 검토했다. 1990년에 소련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 수교 92년에 중국도 이에 계속되면서, 고립된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해 93년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훗날 탈퇴는 유보했지만, 사찰에 비협조로 핵무기 제조를 목표로 하고있다는 협의가 농후했다. 이 때문에 93년 1월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의 원자로와 폐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커지면서, 미군은 그 명령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부는 "핵시설을 공격하면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파기되면서 전쟁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 북쪽 약 40km의 정전라인 (남북 경계선)의 북쪽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길이 약 230km, 폭 약 30km의 지하진지가 한국전쟁중 중공군에 의해 만들어져 미군의 맹공을 견뎌냈다.
북한군은 거기에 트럭에 태운 22연장의 240mm 로켓포 (사거리 60km)와 170mm 장사정포 (동 40km)등 총 2500문을 배치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재발하면 남한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이 '불바다 될것 "이라고 북한의 큰소리가 꼭 허세는 아니었다.
핵 시설을 공격한다면,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이 큰 요새지대를 제압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 지상전이 된다.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예상은 "처음 90일간의 사상자는 미군 5만 2000 한국군 49만 민간인 사망자 100만 이상/"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항공 공격만을 생각하고 있던 워싱턴의 정치인, 고위관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클린턴 정부는 공격을 포기하고 카터 전 대통령 방북시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동결대가로 미국은 군사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힘든 경수로를 공여하는 등의 합의가 성립되어, 전쟁위기는 해결되었다.
● 탄도 미사일의 감시는 불가능, 일본에도 대량의 피난민
오늘 "외과수술적 공격"은 그 당시보다 훨씬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은 대형으로 하늘에서 다 보이니까 공습으로 파괴하는것은 쉽지만, 핵탄두는 어디든지 숨길수가 있다. "핵 탄약고가 이 근처에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있지만 상세한 위치는 모르고, 사실여부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이동시키는것도 간단하다.
상대의 반격능력도 탄도 미사일이 되어 현격히 높아졌다. 이를 선제공격으로 파괴하려고해도, 이동가능한 발사기에 싣고 산속터널에 숨겼다가 나와서 미사일을 세워 발사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정찰위성은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1바퀴를 약 90분간격으로 돌고 지구는 동서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 상공을 1일 한차례정도 통과하지만, 시속 약 2만 8000km이니까 북한 상공은 약 1분 가량만 통과한다. 우주 센터와 비행장, 조선소등 고정 목표는 촬영할수 있지만, 이동목표의 감시는 불가능하다.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상공을 고도 약 3만 6000km로 선회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아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파의 중계에 편리하지만 지구직경의 약 2.8배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은 볼수없고 그 발사때 나오는 적외선(열)을 감지할 뿐이다.
최대 고도가 20,000m에 가까운 제트엔진이 내장된 글라이더와 같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다수 투입해 가면서 북한 상공을 선회시켜두면, 발사기가 나오고 미사일을 세우는 광경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시에 그것을 하면 영공침범하고, 저속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식 소련제 대공 미사일 "SA2"(사정 2만 5000m)에도 쉽게 격추된다. 공해 상공에만 띄우면 대부분이 북부 산악지대에 있다고 여겨지는 탄도 미사일은 발견할수 없다.
또 선제공격으로 만일 일부 탄도미사일을 파괴할수 있다고해도, 상대는 곧바로 남은 미사일을 발사해 오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모든 미사일을 파괴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94년에 핵시설 공격을 검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등을 노리는 전선의 로켓포, 장거리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상전으로 적의 진지를 쓸어가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전쟁이되면 북한은 최종승산은 없기 때문에, "죽는다면 다함께"의 자포자기의 심정이되어, 한국의 도시와 미군,한국군의 기지뿐만 아니라, 요코스카, 사세보의 두 항구 와 데나, 미사와, 요코타, 이와쿠니등의 미군 비행장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도쿄등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만일 다행히 일본이 직접 공격은 면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엄청난수의 피난민이 몰려들게 될것이다. 한국에 대한 대출, 투자회수는 불능이되고, 그 재건에 큰 기여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일본에서는 "미군이 북한을 치려고하는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것을 통쾨하게 바라보는 언행도 있지만, 전쟁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평화망상의 매파적인 발상이다.
● 한국이 정예 특수부대 편성해도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제2차 한국전쟁이 되지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국, 한국에서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북한수뇌부를 처리하여 체제변혁을 도모하거나 지휘 통신기능을 마비시켜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된다. 3월부터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 "네이비 실즈"과 육군의 '델타 포스'도 참여하여 훈련했다고 TV에서 방영되었다. 한국군도 '참수작전'을 위해 1000 명의 정예 특수부대를 올해 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사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은 미국, 영국군이 2001년 10월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10년후였다. 미국, 영국군은 2003년 3월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사담 후세인의 구속은 9개월후인 12월이었다.
지하 30m, 콘크리트이라면 6m를 관통하는 기둥 모양의 폭탄 '벙커 버스터'등으로 지하 사령부와 통신 중추를 파괴하려고해도, 상대는 다른 벙커로 옮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시 통신이 두절되도 복구되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특수부대에 의한 암살과 파괴활동은 만약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극비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경계하고 은신처를 전전하거나 대체인물을 마련하는등 대응책을 취하기 때문이다. "참수 작전"을 공언하고 연습을 공개한것은 그것을 실행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 위협일뿐이다.
● 실패한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는다" 정책, 미중 모두 묘책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독자 행동"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대화도 고려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양보를 보여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경제원조도 하기때문에 핵을 폐기하라"고 설득해도, 상대는 이제 존립의 유일한 의지책인 핵을 버릴것 같지는 않다. 겨우 "미국에 도달가능한 ICBM의 개발은 동결한다" 정도일까.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반발한다. 미국내에서도 "무법자에 보상을 주는가"라고 비난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이 1992년에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북한에 대해 계속해온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는다" 정책은 북한이 자포자기하여 망가지는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온당한 방법이지만, 결국은 문제의 연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것도 실패라고 밖에 없다. 이 난제를 해결 묘책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외에는 아무도 없다는것이, 암담한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다.
(군사 저널리스트 타오카 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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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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