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 대북한 무역 증가률에 착시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양을 압박하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대비되는 중국과 북한의 교역 확대를 지적한 보고서는 "착시 효과"를 담고 있다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주장한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에 중국의 대북한 교역이 40% 가까이나 확대되었다고 비난하면서 북핵 위협에 중국이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4월 발표된 자료에서는 지난 2월 중국이 석탄수입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전년 대비 37.4%나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주미 중국 대사인 쿠이 티안카이는 월요일에 열린 워싱턴 싱크탱크 연설에서 "착시 효과"를 언급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양국 교역은 41%나 감소했고 5월에는 석탄 수입금지에 따라 32%가 줄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가 북한과의 통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재가 정상적인 교역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대사관은 애초에 비공개였던 대사의 연설 자료를 다음 날 공개로 바꿨다.
쿠이 대사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발사 등에서 UN 결의를 위반한 북한 제재를 중국이 지지한다고 연설했다.
다만, 최초의 대륙간 탄도탄 실험으로 보는 미국의 분석을 중국이 수긍하는가 여부는 딱부러지게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수 주 이내에 북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표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그 발사를 대륙간 탄도탄으로 못박는 미국의 안보리 비난 성명서 초안을 거부한 바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전하고 있다.
쿠이 대사는 재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 문제를 그것 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댓가로 무기 실험을 멈추는 중국식 "상호 자제" 방안을 미국을 향해 거듭 촉구했다.
북한에 대비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미 정부는 북한의 고삐를 제대로 조일 때까지 중국이 경제와 무역에서 압박을 받게 것이라고 말한다.
양국의 교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7월 19일 미 정부는 이 문제의 압력을 높힐 계획이다.
작성일 : 17-07-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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