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노동자를 돕는 관세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비용을 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만명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 하지만 철강 가격이 오르면 훨씬 더 광범위한 노동자 그룹이 피해를 입는다. 철강을 소비하는 자동차 제조업이나 항공기 산업, 건축자재 공급업체 등의 산업에는 650만에 이르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수입 금속에 관세를 물리면 미국 철강회사들은 경쟁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생산을 확대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가격의 인상은 이 금속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연쇄적으로 완성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쥐어짜게 된다.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가 자동차나 중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소비를 감소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경고한다.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의 보고서도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공장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 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상대국들과의 분쟁이 격발되리라는 전망에 월 스트리트가 진동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목요일의 420 포인트에 이어 금요일에도 71 포인트가 하락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철강 소비 기업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두려워하는 건 지나친 과장으로 치부했다.
"사소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3만5천 달러의 생산 비용이 든다면 그 0.5 % 정도에 해당되는 175 달러 정도를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운동에서의 공약을 바탕으로 철강업계와 깊은 연결을 맺어왔다. 유세가 있을 때마다 거듭해서 여태까지의 무역 거래는 중국이 덤핑으로 미국 철강 기업을 문 닫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산 철강을 국가의 중추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선거 전날에도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우리는 광부와 공장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 줄 것이다."라고 유세한 바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우리의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철강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애석하지만, 미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외국과의 경쟁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아왔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유입시키는 철강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불공정한 낮은 가격으로 덤핑행위를 하고 있다고 늘상 비난해 왔다.
"레이건 정부에는 자발적 수입 제한 조치가, 첫번째 부시 시절에는 반덤핑 규제가 있었어요." 시장자유주의 성향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무역정치 연구센터를 이끄는 댄 아이켄슨의 말이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 : 역자주)은 곤경에 처한 철강 산업을 돕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을 소비하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때의 관세 조치는 높은 철강 구입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그 댓가로 20 만명의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2017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 정부는 철강수입에 대해 총 149 종에 달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팀은 철강 교역 전쟁터를 구른 역전의 용사들로 채워져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시저가 무역법 번호사로서 철강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인 상무부 장관은 경영난에 처했던 철강회사를 직접 매입해서 되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무역제재는 미국 철강 산업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02년 관세 부과 시점에서는 고용인원이 16만 9천명이었지만, 그 이후 거의 20%에 달하는 3만 2천 명이 줄어들었다.
"세계 철강 무역에서의 정치 대 경제의 대결"의 저자이자 뱁슨 칼리지의 경제학자인 켄트 존스 박사는 "철강 관세와 수입 쿼터는 장기적으로 산업을 보호는데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업계의 고용은 계속 감소했을 뿐이죠."라 말했다.
범인은 외국과의 경쟁이 아닐 수도 있다. 더 큰 위협은 기술일 것이다. 듀크 대학교의 앨런 컬러드 웬슬러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잔 드 로커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철강 산업의 일자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철로 부터 대량의 철강을 생산하는 초고효율의 미니 밀(mini-mils : 전통적 일관 제철소와 대비되는 소규모 제철 설비: 역자주)이 그 예이다.
그와는 별개로 중국의 과잉생산이 밀려들어 가격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망가뜨렸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다. 지금까지의 무역장벽 덕분에 중국은 단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11번째 나라일 뿐이다. 강경한 미 행정부가 관세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선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견고한 동맹이자 미국 철강 수입량의 16%를 차지해 1위가 된 캐나다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철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싸움에 1962년 만들어진 무역확대법 232조라는 조금 낡은 무기를 들고왔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 제한과 무제한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건 늘상 해오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휴즈 하버드 & 리드의 파트너 이자 미국제무역위원회 전위원이었던 딘 핑커트가 말했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이래로 단 2번만 이 조항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1999년의 석유수입에 걸린 문제와 2001년 철광석과 철강재의 수입에 대한 문제에서 상무부는 양쪽 다 제재를 권고하지 않았다.
강건한 산업 토대가 튼튼한 군대에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내세우지만 많은 무역 분석가들은 백악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미국철강 생산량의 3%만이 방위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적대시할 것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세계무역기구 WTO가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를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것을 꺼리면서 국가 안보 이익을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다른 국가들은 WTO 내에서 해결을 기대하는 대신 자국 산업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관세 보복을 해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전쟁에는 승자 따우 없슴요." 벱슨 칼리지의 존슨박사님 말씀.
작성일 : 18-03-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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